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11일 프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기존 ‘코로나19 대응 실무협의체’를 일방적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논의주제 등을 변경했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 깊은 유감 표명과 협의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지난 9·4합의를 통해 의료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해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결정했지만, 정부가 그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지해왔던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확대해 '보건발전협의체'로 확대하겠다고 의협에 통보했다.

의협은 정부가 그동안 9·4 합의 이행에 있어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의협이 지난 8월에 제안한 '보건발전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계 6개 단체가 운영해왔던 협의체를 일방적으로 확대 개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9·4합의에서 의료계의 미래를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면서 타 의약단체를 포함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면서, 이런 협의체 구성에 당사자인 의약단체들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협의체를 용도를 바꾸어 변경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처사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료계와 마찰을 빚었던 4대악 정책을 추진하면서 단 한번도 의협과 공식적인 논의 없이 날치기로 추진했던 정부가 타 의약단체까지 포함하는 협의체를 일방적으로 구성한 것은 복지부가 의협과 일대일 논의구조를 피하고 정부의 권한과 영향력으로 각 단체들을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 단체를 파트너가 아닌 오로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손을 맞잡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보건제도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이런 협잡을 기획했다며, 실망스럽다고 말하고, “의협은 이번 복지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 깊은 유감을 뜻을 밝히며, 참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