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목표로 정하고 있는 ‘소득하위 70%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은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누락된 인원은 총 152만 명으로, 매년 25만 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되지 않은 예산은 6년간 2조3069억 원, 연평균 3844억 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및 자산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소득인정액을 높게 책정해 시행 첫 예산수립 때부터 지급대상자 수를 67%대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급율은 그보다 0.5% 낮은 66.5%정도로 152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기초연금 70% 수급률 달성을 목표로 예산을 수립하였다면 실제 66.5% 지급되었을 경우 예산 불용액이 남아 있어야 하나 예산 불용액은 없다. 관련 표에 나타나듯이 예비비를 감안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다.

또한 ‘기초연금 탈락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4만4585명 중 절반 이상은 5월과 11월에 발생했다. 5월 1만3362명, 11월 1만962명으로 전체 탈락자의 54%를 차지한다. 한 달 전인 4월보다 5월은 675%, 11월은 520% 늘어났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상·하반기 각각 발표한 공시가격이 반영돼 5·11월에 대거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기초연금 지급기준 91개 항목 정보를 매년 5월과 11월 갱신하면서 대상자가 대거 걸러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 의원은 “기초연금 선별에 지나치게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기준조차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며 “노인 생계를 위한 보편 지원금인 기초연금은 보장 수준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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