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암환자들이 진단과 치료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에 따르면,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급감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신규 암환자 등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보통 암질환심의위원회로 불린다.

2016년에는 급여확대 신청 의약품 20건 중 19건(95%)이 심의위를 통과됐으나, 2017년에는 33건 중 25건(76%), 2018년에는 47건 중 18건(38%), 2019년에는 45건 중 21건(47%), 2020년에는 8월 기준 27건 중 13건(48%)으로 점점 하락했다.(차트 참조)

특히 이른바 ‘문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도 이후 통과율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현 정부가 보편적 의료혜택 확대에 치중하면서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년 증가 추세이던 신규 등록 암환자 수도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올해 3월 이후 5월까지 석달간 암환자 산정특례 신규 등록 환자 수가 6만2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2473명)에 비해 16.8% 급감했다. 지난 4년간 같은 기간(3~5월) 신규등록 암환자 수는 2017년 5만9296명, 2018년 7만107명, 2019년 7만2473명으로 증가추세였다.

전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암 환자 발생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의료접근성 저하로 인해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잠재적 암환자가 많다는 의미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암 진단율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한 “문케어 시행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급여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며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암환자들의 조기 진단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암환자들이 건강보험의 안전망 속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