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측 인사들의 있다른 '공공재' 발언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 의원의 공공재 발언이 문제가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이 공공재라면 이수진 의원은 무임승차자(free rider)다"라는 이름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수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력 비난 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의대생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대생은 아직 의사가 아니며, 지난 2007년 연세의료원 파업 주동자 중 한 명인 이수진 의원의 발언은 내로남불적인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전임간부로 25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한 바가 있고, 2007년 파업 당시 세브란스병원 노조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게다가, 여지껏 보건의료노조가 국민과 환자들에게 파업으로 인해 죄송하다고 사과한적도 없으면서 사과를 운운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을 공공재로 바라보는 시각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가 공공성을 갖는 것과 의사가 공공재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로, 의료에 공공성이 있어 의대생마저 공공재라고 본다면,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들은 왜 공공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의사는 공공재" 발언으로 한바탕 홍역을 겪은 후에도 또 이런 발언을 하는데에는, 다분히 의도적이며 정부 여당의 의료계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과 정부야 말로 그 공공재에 대해 어떤 투자나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그것을 이용만 하려는 무임승차자(free rider)라며, 국민의 공복이라는 국회의원이 모셔야 할 국민들에 의사와 의대생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신이야말로 공공재임을 깨닫고 말한 마디 글 한줄에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