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최우선, 첩약 급여 시범사업 개선해야"

범대위, '첩약 급여 대안' 제시...경제성·효과성 평가 우선 수행 임승배 기자l승인2020.09.17 13: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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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7일 '첩약급여논란 대안제시 기자회견' (좌측부터)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의약계 7개 단체(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0월 예정된 첩약급여 시범사업 방안에 대해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범대위가 9월 17일 의협 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첩약급여논란 대안제시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선안은 ▲안전성, 경제성 효과성 평가의 우선 수행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과성 평가 진행 ▲시범사업에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 보완과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행위 정의와 첩약 시범사업 행위 정의를 비교 연구.평가 내용 포함 ▲규격품 사용 등 한약재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방안 마련과 명확한 책임 소재 규정 ▲안전한 처방과 투약을 위한 지침마련과 의약품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원외 탕전실의 불법 제조행위와 택배 배송행위의 금지 ▲과잉진료와 도덕적해이로 인한 보험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이다.

범대위는 이번 한방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건보단 2018. 1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과 유효성 검증을 통한 한의약의 과학화 촉진 계기 마련이라는 주목적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겸 대변인이 참석했다.

 

임승배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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