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단체행동 중단...의사국시 파행 해결되나

상설감시기구 출범, 단체행동 철회..의사 국시 추가 기회 여부 주목 임승배 기자l승인2020.09.15 1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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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4일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계 총파업

의대·의전원학생협회, 단체행동 중단 선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9월 14일 단체행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40개 의과대학과 의대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입장문에서 의료전문가와 사회구성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의료정책 추진 과정을 열망했고,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의정 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을 감독할 상설감시기구의 출범이 이뤄짐에 따라 모든 단체행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설감시기구를 통해 의료정책의 이행을 감시할 것이며, 또 다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강행된다면 언제든지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의협이 당정과 공공의대·의대 정원 확대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합의했지만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 나은 의료와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 판단했고, 오랜 숙의 끝에 선배 의료인들과 합심해 의정 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을 지켜보겠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협에 대해서는 마지막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종주 단체로 거듭나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한방급여화, 원격의료, 의대생 증원, 공공의대 증설) 추진에 반대하며 지난 8월부터 수업거부, 의사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이어 온 의대생 2만여 명은 9월 4일 의료계와 여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단체행동을 계속해왔다.

의협, “거듭 나겠다...의료제도 바로 서도록 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1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뜻을 존중해 의협이 거듭나겠다고 천명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의대생과 의전원생들의 순수한 용기와 열정은 큰 울림을 주었으며 학생들의 고뇌에 찬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바람처럼 의협이 새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 정부와 여당이 약속을 빈틈 없이 이행하도록하며 아울러 의료제도가 바로 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 오만, 불통이 공부에 매진해야 할 학생들을 거리로 불러냈다며, 이번 합의에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삼가하고 성실한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의사 국시 파행 해결되나...추가 기회 여부가 변수

이번 단체행동 철회로 지난 8월 4일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대정부 단체행동은 막을 내렸지만, 의사 국가고시 파행과 이에 따른 국가고시 기회 재부여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유의지로 국가 시험을 거부한 상황에서 추가 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말해 당장 추가로 국시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추가 시험 기회는 이미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른 이들과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위배될 수 있는 만큼 추가 시험 여부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합의 사항 선결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정부와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단체행동까지 불사하며 강경하게 대치했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이 정부와의 합의를 받아들인 만큼, 파행을 겪고 있는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임승배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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