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 간의 진솔한 대화 도와야

의학한림원,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대국민호소문 발표 임승배 기자l승인2020.08.14 06:00:5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대한의학한림원 홈페이지

의료계 파업을 앞두고 대한의학한림원은 13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번 파업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한림원은 이번 파업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사인력의 수급불균형,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문제에 대하여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의 원인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정부가 가지지 못한 채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지 못했으며,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없이 지난 20년 간 의료제도를 독단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일관된 방향이 없어 땜질로 메꿔왔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이런 사태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문제를 정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의 원인을 세밀히 살피고 미래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은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낮으며, 지속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결과로 서남의대 폐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실패,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환자 쏠림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정책의 실패는 막대한 국가 재정의 낭비로 이어지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이상 의료계와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대화를 통해 정책 실패의 반복을 막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과정을 보면, 답을 정해놓고 대화 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금동결 결정을 미리 해놓고 임금협상을 하자는 식과 같은 행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이번 대화과정에서 정부의 대화 요청을 대화하지 않겠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 강력하게 반발하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신설, 추가적 의대신설 정책은 모두 의사 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의사의 양성은 대학입학부터 전문의가 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길고긴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 과정동안 들어가는 시간도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의사 양성비용도 평균 8.7억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졸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최소한의 논의라도 거쳐 의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진솔한 대화의 결과가 의사수 증가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결정전에 그를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너무 많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정책의 수립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강력히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에서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가까이에서 돌보는 의료계를 잊지 말고 이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임승배 기자  medi@binews.co.kr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승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인터넷신문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비즈엠디  |  제호 : 한국의약통신  |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10길2 (방배4동 823-2) 덕원빌딩 3층  |  대표전화 : 02-3481-6801  |  팩스 : 02-3481-6805
등록번호 : 서울 아04261  |  등록일 : 2016년 12월 8일(설립일 : 2001년 12월 19일)   |  발행일 : 2015.02.05  |  발행인·편집인 : 정동명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정원용
Copyright © 2020 한국의약통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