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들 길거리에서 의대정원 확대정책 반대 나서

의료계, 의대 정원 확대 전면 재논의 해야 임승배 기자l승인2020.08.10 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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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공의 협의회 단체행동 포스터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200여개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7일 거리로 나왔다. 서울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번 파업과 단체행동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전공의들의 이번 행동은 의료계와 협의없이 진행된 일방적 정책과 이 잘못된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집회와 관련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이번 집회의 목적을 알리고,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반대하며, 무조건적인 의사수 증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 의료보험료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부 안에 따르면, 현재 의대생 정원은 3,058명으로 10년 간 4천명 증가로, 매년 400명 증가라 했지만, 당장 내년만 하더라도 한의예과 정원 이관으로 327명이 증가하고, 공공의대 정원 50명이 증가하면 사실상 400명 증가가 아닌 약 800명의 의사가 더 배출된다. 부실교육 논란으로 서남의대가 폐교된 바가 있듯이 무조건적인 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부실의사를 양성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통계만을 근거로 의사수 증가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예로 이웃나라 일본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대응과 지역 의료 확충이라는 목적으로 의사 수를 증가 시켰지만, 정작 의료 취약지로 가지 않고 대도시로 집중은 더 증가하고 만 것이다.

게다가 의사수 증가보다 수련의의 수련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수련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의 단순한 수치적 증가는 부실의사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수 증가보다 제대로 된 의료교육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전공의들 / 사진=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전면 재논의 ▲의사수련 국가 책임제를 도입 ▲전공의가 포함된 의료정책 수립 및 시행 의-정 상설소통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따라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통해 의사 정원 확대와 효율성에 대해 평가를 한 뒤 정원확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현 의사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정부 책임하에 양질의 환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현업 의료진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행사에 참석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 대한의사협회

이날 대한의사협회도 젊은의사들의 주장을 독려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전공의들의 단체행동과 관련해 "젊은 의사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문을 발표하고, 최대집회장과 집행부는 전공의들의 집회 현장을 찾아 젊은 의사들을 독려했다.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전공의 집회에 참석해 독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호소문에서 전공의의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온 문제로,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2015년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비상식적인 근무시간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공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사실상 병원에서 수련환경에 필요한 충분한 의사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있거나 고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전공의는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교육과 수련을 받는 입장으로, 병원과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며 불합리한 일이 있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상급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기형적인 의료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들의 이런 불합리한 수련환경은 여지껏 개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기존의사들의 책임도 있지만 대형병원들의 생존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온 정부가 가장큰 수혜자이면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료 취약지역과 비인기 필수분야에 의사 인력 부족은 의사 양성과정이 오직 의사를 도구처럼 활용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전공의들의 외침을 "가장 열정적이고 순수하며 때 묻지 않은 청년들의 외침"이라며, "의사는 기득권이며 의사의 단체행동은 집단이기주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편견을 잠시 접어두시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일하기에도 바쁜 젊은 의사들이 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봐 달라"고 호소했다.

임승배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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