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공의 파업 이어 14일 파업 가능성 커져

대한의사협회, 복지부가 사실상 의료계 요구 거절한 것 임승배 기자l승인2020.08.07 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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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에서 4대악으로 부르고 있는 정책을 밀어붙이자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대화를 접고, 국무총리와의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7일 예정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파업에 대한 방침을 각급 병원에 하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5일 보건복지부와의 대화를 그만두고 국무총리와 대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담화문을 발표해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막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의료계는 담화의 내용이 그동안의 정부의 입장만을 되풀이 한 내용이었고, 사실상 정부가 그동안 내세운 입장에서 물러섬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의료계의 요구를 정부가 거절했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가 6일 담화가 있은 직후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장관이 대화를 하자고 간곡히 호소했지만, 담화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발표한 원안에서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에 대한 거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와서 대화하자고 하기전에 여러 갈등이 된 의료정책에 대해서 처음 논의부터 같이 하고 상호간의 존중속에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반문하면서, 자신들도 "기다리는 환자를 뒤로 하고 거리로 향하고 싶은 의사는 단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여러 갈등이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의료계를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으로, 그간 의료계가 정부에 호소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반대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대화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것이다.

결국 그동안 정부는 자신들의 입장만 되풀이 해서 말하고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뿐, 그동안 정부가 대화를 하고 협력하는 듯 하면서 의료계가 반대하던 정책들을 밀어붙였다. 계속되는 대화에서 여전히 큰 입장차만 확인하기만 했을뿐 정부는 한치의 양보는 커녕 그간 전환점이 될만한 여지를 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에서도 의료계는 자신들이 환자를 버렸다는 비난을 감수하고 사활을 걸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명분이나 실리등 의료계가 납득할만한 그 어떤것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실상 담화나 정부가 보여준 대화와 협상이라는 응급처방은 정부가 무엇인가 커다란 것을 내놓지 않는다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7일 있을 전공의들의 파업과 단체행동은 막지 못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이번 파업과 단체행동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7일동안 정부와 의료계 간의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예정된 14일의 의료계 총파업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단체 동을 하고 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지만,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임승배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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