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일까지 요구사항 수용 않으면 14일 파업 단행

대한의사협회, 정부 4대악 정책에 대한 5가지 요구사항 발표 임승배 기자l승인2020.08.03 0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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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 / 사진= 대하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정부가 독단적인 4대악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를 촉구하는 한편, 12일까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책임있는 개선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의협이 그동안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사항에 따른 향후 행동 방향을 정하기 위한 대의원회에 결정에 이어 나온 방침으로, 의협이 밝힌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오후 8시 30분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대한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의협이 밝힌 다섯 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은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 ▲막대한 세금을 들여 또 하나의 거대한 비효율을 만들고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진료 육성책은 의료를 도구로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최선의 민관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특히 의료진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기능 보존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통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힘써라 등 다섯 가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대해서 "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이기에, 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위기이기에, 잘못된 정책을 보고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사된 도리가 아닐지를 우리는 고뇌하고 또 고뇌했다. 하지만 우리의 망설임을 오히려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의 기회로 삼는 정부의 독선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또한 8월 12일까지 대한의사협회의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8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찬반 투표 결과 이후 발표된 것으로, 의협은 지난 7월 23일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행동방향을 대의원회 찬반 결정 결과에 따르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가 있다.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의협 대의원 240명을 대상으로 '전 회원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대의원 240명 중 207명(참여율 86%)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164명(79%), 반대 29명(14%), 기권 14명(7%)로 대부분이 총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강경 투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승배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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