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사 증원 재검토' 국민청원 "청원동의 부탁"

예방의학교수 15인이 제기한 청원 관심 갖고 동의해야 임승배 기자l승인2020.07.30 10: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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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의학교수 15명이 올린 청와대 청원 내용 /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정부와 여당이 23일 의사 4천 명 증원계획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의 반대 성명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예방의학 교수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청원 동의를 독려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예방의학교수 15명이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당정 발표 의사 4천 명 증원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청원에 회원들의 청원동의를 요청하는 등 지원사격을 하고 나섰다.

이번 청원에 이름을 올린 교수는 고광욱(고신대), 김상규(동국대), 김춘배(연세대 원주), 김현창(연세대), 박윤형(순천향대), 박은철(연세대), 배종면(제주대), 윤태영(경희대), 이석구(충남대), 이성수(순천향대), 이혜진(강원대 병원), 임지선(을지대), 채유미(단국대), 황인경(부산대) 등 15명으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당정 발표 의사 4천 명 증원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름의 청원을 올렸다.

이번 청원을 올린 예방의학교수들은 의사 4천명 증원 재검토의 근거로, 먼저 우리나라의 의사 수와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들었다.

1980년대 의사 1인당 인구 1,500명 수준에서 2010년 500명 수준으로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우리나라가 7.48명으로 미국 7.95명, 일본 7.14명, 캐나다 7.72명 등과 비교해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과거 국민의정부 시절에 대통령직속  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의대정원 10% 감축이 이뤄졌으며, 참여정부에서는 이공계 인재를 의대가 독차지하는 거을 개선키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만들어 도입하기도 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시 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에는 정규직 의사 약 1,000명과 간호사 약 5,0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가 약 3,000명이 농어촌 보건지소와 보건소나 지방 국공립병원에도 3년 간 복무하고 있고, 도서 지역에는 보건진료원이 약 1,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예방의학교수들은 정부가 말하는 K-방역의 성공 기반이 이런 보건의료체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방적 의사 증원보다는 효과적 조직체계 구축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공중 보건의사를 군의관과 같이 지방보건 행정체계 내에서 역학조사관 및 필수의료 담당 의사로 활용하면 현재 증원하려고 하는 지역의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개원가에서 연간 은퇴하는 의사가 500명이 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하면 인력 부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이용해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의사가 될 수 있으며, 젊은 공중보건의사는 국가에서 필요한 지역의사와 역학조사관 등으로 배치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병원에서 의사 부족은 대학병원과 비교했을 때 근무여건 등이 좋지 못해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방병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을 운영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학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당정의 발표는, 코로나19 진료에 여념없는 많은 의사들의 사기를 꺾었다”며 “의사수 증원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청원이 자주 등장할 수 있다. 이번 청원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관심과 청원동의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 주소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267"로  30일 오전 10시 30분 약 7,300여 명이 이번 청원에 동의했으며, 이번 청원 마감일은 8월 28일까지다.

임승배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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