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의료근로자, 국민건강, 공공성을 외면하는 대한병원협회는, 의사 증원 정책 찬성 입장을 철회하라"라는 이름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의사증원 정책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의 찬성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형갑)는 28일 정부의 의사증원 정책과 공공의대 추가 설립 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공중보건의 등이 코로나 위험지역으로 긴급파견되어 현장의 긴급함을 어느정도 완화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했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그동안 중지해왔던 일반진료, 일반예방접종, 보건사업 등을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재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보건소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동원 등도 이뤄지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보건소 관리의사, 보건소 의료진·행정진에게 부과되는 업무는 날이 갈수록 증가만 하고 있어, 현장을 지원해줄 정책이 즉시 필요한 상황이 필요하지만, 의대 정원 증가와 같은 전혀 관련 없는 정책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OECD 통계만 가지고 의사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의사 수가 부족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저희들로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지역확산으로 인해 긴박했던 대구·경북 파견 속에서 없는 권한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에게 “왜 의사가 타 중요 업무에서 배제된 채 이렇게 검체채취 만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의사보다 간호사가 더 구하기 힘든 사정이어서 그렇다.”고 이야기 했던 답변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ICU 환경과 같이 비교적 부족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도, 여러 전문의 공중보건의사가 투입되었으며 부족하다는 감염내과 선생님보다는 응급의학과, 타 분과의 내과 선생님 등 의기 있는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와 중증 호흡기 환자를 지켰다며, 도무지 부족하다는 숫자는 어디서 근거하고 있는지 정확히 얼마가 부족했냐고 되묻고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수 증원 정책은 단순히 숫자 부족이라고 진행했던 간호사 증원 정책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기준으로 간호사 역시 인구 1000명 당 활동 간호사 수는 3.5명으로 OECD 평균 6.5명에 비해 최하위권 수준이고, 의사와 똑같이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별 격차가 많이 나 서울은 4.5명에 충남은 2.3명에 달하게 되는 문제가 지속되어왔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간호사 정원을 증원하여 2008년 1.1만명에서 2018년 1.9만명으로 늘렸다.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본질인 문제에 인력만을 증가하자, 결국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되었으며 결국 낮은 처우와 힘든 근무환경에 취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일로 전환하게 되는 등 현재는 절반에 가까운 유휴인력, 즉 “장롱면허”만이 늘어나며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한병원협회는 허울좋은 “중환자를 살리기 위하여”,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라는 명분 하에 찬성하고 있지만, 의사 인력, 간호사 인력 증원, 간호조무사 활용 주장 등은 국민을 위한 방안이 아닌 병원의 경영자의 이익을 위한 주장 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이 과중한 근무시간에 시달리거나, 간호사들이 배려 없는 2교대, 야간·휴일 근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피교육자라는 신분 때문에, 간호사들은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일말의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병원들은 신규 간호사를 2-3년 간만 이용하듯 고용하고 다시 신규 간호사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간호사의 평균 근무연수는 5.4년이며,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3.9%에 달하며, 그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강도가 39.9%로 가장 많았고, 낮은 보수가 26.8%로 뒤를 잇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며, 겉으로는 그럴 듯해 보였던 증원 논리 속에 이렇게 병원의 “이윤 추구 논리”가, “영리화 논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개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좋은 교육제도와 일정 기간의 직장내훈련(OJT, On-the-Job Training)을 통하여 질이 높아져야 하지만, 지금과 같이 소모품 같이 의료인력을 이용하여 빠르게 손이 바뀌는 환경 속에서는 매번 새로운 이가 일을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선의 서비스는 제공될 수 없는 상황이고, 열악한 공공의사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를 늘리는 지역의사가 10년 간의 의무 복무 속에서 일한다면, 이 상황은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같은 재원이 투입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의사와 환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대적인 경영과 행정이론에서 성과달성을 위하여 좋은 처우와 근로환경을 통해 높은 역량과 창의성 있는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것에 비해 너무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했다.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구조 속에서 높은 역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단순한 증원이 아닌 지역의사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사로서의 전문가적 양심과 헌신 아래에 대한병원협회의 의사 증원 정책 찬성에 철회를 요구하고, 보이지 않게 병원을 제외한 모두가 불행해지는 이 정책 찬성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