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 / 사진= 대한의사협회

정부 여당이 의사 인력을 10년 간 4천 명 증원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대에 대해 반해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협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증원 정책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의협은 이에 반발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 진행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면밀한 검토 없이 필수 의료 분야와 의료인력 확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운 정책으로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수 없다며, OECD 통계를 네세워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감염병 등 재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의료나 지역에 근무할 의사 인력의 양적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필수의료가 무너진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에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보다 낮아,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 또한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의료 인력의 부족현상은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아닌 단순한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는, 감염병 등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해결될 수 없으며,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고, 현재 우리가 가진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할 수 없게되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해결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및 여당에 국민 건강과 의료의 백년대계가 걸린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한 일방적 결정과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었지만 정부 및 여당이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 없이 실패할 것이 자명한 의사 인력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 목적만을 앞세운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가 재유행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면밀한 검토도 근본적 대책도 없이 실패할 것이 자명한 일방적인 의사 인력 증원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 및 여당에 일방적인 의사 인력 증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방안과 향후 재유행이 예상되는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 나갈 것을 강력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의 이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23일 10년 간 의대 정원 4천 명을 증원하겠다는 정책의 진행 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 여당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2일 의사 인력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4대 악 정책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가를 발표하고,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대해 강력대응하겠다고 발표하고, 대의원회의 찬반 입장을 묻기로 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정부에 대응에 참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단 휴업 등 단체 행동이 에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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