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22일 용산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료4대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doctor's news 설문 조사 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의료 4대악에 대해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26,809명이 이번 설문에 참석했으며 표준편차는 ±1.19다.
이번 설문결과에 따르면, 첩약 급여화 사업에 대해 의협 회원들은 전체 응답자의 99.1%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98.5%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97.4%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96.4%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쟁선언과 집단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42.6%, 단계적 대응 강화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29.4%로 72%가 정부에 대해 투쟁이나 집단행동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고, 대한의사협회 방침을 따르겠다는 의견도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투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저항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책무가 27.7%,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 25.7%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책무로서 최선의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는 회원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하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의학적 원칙을 저버린 채 정치적 논리로 근거없는 4대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고,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도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던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국내에서 발생했을 때 정부는 섣불리 종식을 논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을 때, 의협은 선제적 감염원 차단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당부했고,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감염 확산을 막자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정략적인 주장이라며 일축했지만, 결국, 의협의 우려대로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폭발적인 감염확산이 이뤄졌다.
의협은 이러한 사태속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막고자 일어났던 것은 정부가 확대하고자 하는 공공의료만이 아닌 민간 의사들이 주역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아닌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에 반대해오던 의사집단을 엘리트 기득권 적폐세력이라고 몰고 있었지만,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꺼이 현장에 자원했던 것이 민간 의사들이었고, 어느정도 지역 감염이 확산을 막아 현재의 상황을 유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마스크 대란에 있어 정부가 정부가 소극적인 마스크 사용 치침을 내놓았을 때 의협은 적극적인 마스크 사용과 감염확산의 방지를 주장했고, 보수적인 권고라고 지적했지만 결국 의협의 주장이 세계적인 표준 방역 상식이 됐다.
그렇지만 정부가 ‘덕분에’ 이벤트를 하면서 칭송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명목하에 원격의료,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계가 반대해 온 정책들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 중에 그 어떤 나라가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의대를 새로 만들어 감염병에 맞서고 있는가? 의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오직 경제 논리를 앞세운 산업계가 주도하는 뉴딜 정책이 어떻게 코로나19의 해법이 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게다가 “사명감만으로 코로나19에 맞서온 의료진마저 지쳐서 현장을 떠나게 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국가에 소속된 의사가 공공 의료기관 안에서만 행하는 것만이 공공의료하는 지극히 관료적인 인식으로 어떻게 새로운 감염병 위기의 대응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또한 정부가 의료계, 병원계, 약계 등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한방 건강급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모아야 할 시기에 보건의약인이 첩약 급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데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보건의료행정”이냐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정부의 잘못된 정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경고 메시지라며 모든 노력을 다해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 잡으라는 회원의 명령이라고 분석하고 회원의 명령에 따라 4대악 정책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한방급여화에 대해 이번주 금요일인 24일 진행되는 건정심과 최근 언론에 의해 알려진 정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의사들을 거리로 몰지 말아달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