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이번주 내로 의대정원 확대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보도가 발표되고 있다.

사실상 의료계가 반대해온 공공의료 확충안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각 시도 의사회는 물론 의료계 학회들까지 정부와 여당의 이런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에서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을 밝힌 가운데, 경상남도 의사회, 제주 특별자치도 의사회, 대한 안과 의사회, 대한피부과 학회, 강원도 의사회 , 경상북도 의사회 , 대한한방사선 종양학회 등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의사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부당함을 강조하고 나서고 있다.

기존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증원하는 의사의 수는 약 4천 명 수준으로 정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천 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백 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백 명 등으로 구체적인 안까지 나온 상태다.

기존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는 정부는 의사인력의 적정수급의 문제를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만 보고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 수 비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수준과 유사한 상황이며,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계의 상황이 국가마다 다른데, 무턱대고 OECD 기준을 적용하는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 문앞에 나가면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여건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 산술적인 통계에 불과할 뿐이며, 의사 숫자의 부족이 아니라 인구 불균형에 따른 인구 집중지역 선호 현상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정부는 원격진료, 의사인력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그 동안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였던 여러 정책들을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악용해 졸속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의 등 뒤에 칼을 꽂은 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의료계는 단순히 산술적인 통계만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신중한 검토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방패로 내세워 의사인력 확대를 한다면, 결국 심각한 부작용만 낳을 것이고,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의 공공의대 확대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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