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한국의사회 홈페이지 / 사진= 미래한국의사회 홈페이지캡쳐

정부와 청치권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의사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매년 400명 씩 증가시켜 10년 간 4천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미래한국의사회는 의사 수 늘리기 보다 필수 의료 살리기가 필요하다며 의사 수 증원 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미래한국의사회(공동회장 채종구·선우재근·송병주)는 정부가 의사 수를 늘려 감염병 대유행을 막고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 할 것이며, 분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한국의사회는 졸속적인 이번 의사수 증원에 반대하며 현재 필수의료의 몰락이 지속되고 상황, 의사 수 증원 근거로 내세운 OECD 산술적 근거와 대한민국의 현실이 맞지 않는 상황, 공공의료기관의 실태, 지방의 의료 환경 불균형 등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동안 의료계가 정부에 필수의료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 해결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외과 산부인과 등의 필수 수술 등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 해결이 아닌 비급여 축소와 보장성 강화에 비중을 뒀다기 때문에 생명에 필수과인 흉부외과·외과·산부인과 등은 몰락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흉부외과·외과·산부인과 등에 대한 전공 지원자가 줄고 있으며, 생계를 위해 다른 진료과목으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고, 지방병원에는 해당 전공에 대한 지원자를 충원하기도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방 공공의료의 부족과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사수 부족이 아니라 지방 근무를 하려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방 공공의료기관이 해야할 일인 방역과 필수의료는 뒷전이고 민간 병원들과의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병원 개업도 환자 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편중된 인구 밀집에 따라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구 분산이 이뤄지지 않는한, 필수적으로 의사를 지방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의무기간이 끝나고 나면 의사들도 생계를 위해 해당 지역의 이탈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방역과 필수의료의 공급이라는 목적보다는 일반의료기관과 경쟁하고 수익에 환자유치에만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다가,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이 폐쇄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위기로 시골의 지역 군구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자랑하는 상황에서 의사 수만 2배로 늘려 OECD 국가중 의사수만 1위를 기록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아무 대비도 없이 무책임하게 의료 인력만 늘린다면, 국가의 의료인력이 남아돌게 되고 결국 다시 정원을 줄이자는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나라마다 사정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의료 수준이나 적정 의료수가나 종합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나 고찰없이 단순한 OECD의 인구당 의사수라는 비율로만 비교한다는거 차제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미래한국의사회는 정부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먼저 나서야 한다 ▲정치 논리보다 인구감소를 고려한 적정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으로 밝혀야 한다 ▲손쉬운 의대 정원 늘리기 위한 편법을 중단하고 의료계의 근본적인 대책에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