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강행하고 있는 4대악 정책인 한방첩약의 급여화, 의대 정원 4천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피력하고, 현 의료계와 현안에 대해 대회원 투표를 독려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5일 의사회원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라는 이름의 대회원 서신을 발송하고,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대해 우리가 언제까지 참야하 하냐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의학적 권고를 무시한 처사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 왔고 위험을 무릎쓰고 의사로서 숭고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 의료진의 힘으로 사태를 막아왔다며, 어려운 의료기관의 현실을 토로하고, 코로나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줘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에도, 정부의 실질적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부가 의료계에 한방첩약의 급여화, 의대 정원 4천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등으로 비수를 꽃고 있다고 질타하고, 국민건강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적인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다며 사안 하나하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7월 24일 건정심 본회의 보고만을 남겨놓고 있는 한방첩약 급여화는 시범사업 이란 명목하에 사실상 한방첩약 급여화의 본격화를 알리는 것이라며, 과학에 대한 부정이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비용효과성 검토 등 급여화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이 한방쪽에도 사용하게 됨으로서 환수와 제한등으로 인해 앞으로 시술과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제한이 심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의대정원 4천명 증원은 의학교육의 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분별한 의사 증원은 오히려 대도시와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더욱 크게 늘리고, 의료의 과수요와 과도경쟁을 유발하여 의료제도를 더욱더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공공의대 신설은 공공의료와 지역발전이라는 포장하에 정부와 국회의 지역 치적 만들기라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로 이름을 바꾼 원격이료는  야당 때 자기들이 반대했던 사안을 추진하려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문진, 청진, 시진, 촉진, 타진 등 진료의 기본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의학의 근본을 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차의료 영역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주어 우리나라 일차의료 자체가 붕괴되는 의료 재앙적 사태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러한 4대악 의료정책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자존과 생존을 지켜내야만 한다는 강력한 투쟁 의지로 이 난관을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국 의사 무기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역대 가장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최대집 회장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대집 회장은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가 문자를 통해 진행 중이며, 이번 투쟁의 시작은 진행중인 설문조사에 참여해 회원들의 뜻을 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다음주 화요일인 21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설문에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설문조사 문자를 못받은 회원은 1566-2844로 연락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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