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 시범사업 즉각 철회해야

대한약사회, 첩약 급여 반대 성명 발표 임승배 기자l승인2020.07.02 0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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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지난 6월 30일 제5차 긴급 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진행 중인 첩약 급여 시범사업 졸속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진행 중인 첩약 급여 시범사업 졸속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 즉각 철회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후에 첩약 급여화 검토 ▲첩약 급여와 동시에 한의약 분업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제와 백신을 갈구하는 상황에서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수차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인 첩약에 대해 선 검증 후 보험급여 적용을 요구했지만,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무시로 일관하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첩약 급여는 유효성·안전성·경제성이 확보된 다음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가 있지만, 국민과 국회에 허언을 한 셈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로 축적하겠다"는 발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동일 치료를 위해서는 약재비를 제외한 첩약 급여비용이 약 4배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비용 효과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첩약 급여화는 정부가 시간을 다투며 진행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특정 직능을 위한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에게서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졸속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 즉각 철회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후에 첩약 급여화 검토 ▲첩약 급여와 동시에 한의약 분업 시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승배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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