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공급 참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
사명감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워, 면세혜택 반드시 반영돼야
200미터 줄서기서 지금은 마스크 남아돌아 적정 공급 필요
장기화될 경우엔 마스크 파동 피할 수 없는 상황 올 수도

코로나19 사태가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장 심각한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언제든 지역감염의 확산 우 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방역의 기본인 마스크는 생 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가운데 6월이면 공적마스크가 공급된 지 100일을 맞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해 결 국 마스크 파동이 벌어지자, 정부가 마스크를 수매해 의약 품 유통업체를 통해 전국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공적마스크 공급의 시작으로, 마 스크는 개인의 기본 방어막이자, 최후의 방어막으로 급속한 지역감염 확산을 막는데 공헌을 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논란과 시행착오를 거쳐 자리 잡은 공적 마스크 공급이 식약처의 고시가 끝나는 6월 30일 종료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지속적인 지역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적마스크 공급이 연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간 의 과정을 살펴보면 장기화에 대비해 보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공적마스크 공급 시작, 시행착오와 공급 확대

코로나19가 국내에서도 확산되자, 개인 방역을 위한 마스 크의 수요는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러나 국내 마스크의 수 요에 비해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2월 공적마스크 공급을 발표하고, 국내생산 마스크를 수매해 ‘공적마스크라’는 이름으로 전국 하나로마 트와 약국을 통해 공급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적 마스크 공급 초기, 각 약국에 공급된 마스크 는 각 약국 당 100장씩으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마다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곳곳에서 마스크가 품절됨 에 따라 약사에게 마스크에 대한 문의와 항의가 벌어졌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는 3월 9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를 시행해 요일에 맞춰 개인당 마스크를 2매씩 구매 할 수 있게 하고, 본인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힘든 국민을 위 해 실시해오던 대리구매를 확대 실시해 기존 어린이와 노인 대상에서 2010년 이후 출생자와 1940년 이전 출생자로 확대했다.

3월 10일 정부는 현장에서의 약사와 소비자 간의 마찰을 줄이고, 마스크의 불균형 상황을 해소하고자 위한 조치로, 공적마스크의 수급 상황을 휴대폰과 주요포탈을 통해 약국 의 마스크의 보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 18일에는 소형마스크의 부족을 막기 위해 소형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23일에는 임산부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4월초에는 재학 중인 학생의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도록 대리구매 범위가 더욱 확장됐으며, 20일에는 2010년 이후 출생자나 1940년 이전 출생 가족의 마스크의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변경됐고, 5월 18일부터는 출생 년도에 관계없 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요일에 맞춰 대리 구매할 수 있도 록 변경됐다.

또한 4월 27일부터는 1인당 한 번에 구매가능 한 마스크의 개수도 늘어나 현재 1인당 3개씩 구매가 가능 하고, 6월부터는 요일별 5부제도 폐지됐다.

지속되고 있는 공적마스크 논란

그러나 마스크에 대한 논란과 현장에서의 잡음은 정부가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기 시작한 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우선 마스크의 성능 문제로, 현재 공적마스크로 제공되는 마스크는 KF94와 KF80으로, KF94에 비해 KF80의 헤파 필터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인데, 5월 6일 생활방역 전 환을 앞두고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KF94와 KF80의 차 이는 황사 등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따른 구분일 뿐 코로나 19와 같은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 상황에서는 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고, KF80 마스크와 덴탈 마스크의 사 용을 독려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가 6월초부터 공급하기로 한 비말 차단 마스 크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았다. 5월 27 일 식약처 양진영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비말 차단 마스크 는 “일반인용 수술용 마스크”라고 설명하기도 했지만, 지역 감염 확산의 위험은 잔존하고 있는 데다가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만큼 마스크에 등급과 방역성능에 대한 논란은 지속 될 전망이다.

마스크의 적정 수급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어 왔다. 처음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게 된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중의 마스크 품귀현상이다.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고루 분배해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함이지만, 초기 공적마스크의 수급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약국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스크를 구하 기 위해 약국과 하나로 마트 등 공적마스크를 취급하는 매 장과 약국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에 더해 시도별 마스크 공급의 적정 수량 논란도 있었 다. 시도별로 마스크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도 발생 하는가 하면, 약국의 형태와 위치에 따라서도 마스크의 판 매량과 재고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를 도입 하고, 마스크의 공적데이터를 공개해 웹과 휴대폰을 통한 실 시간 조회가 가능하게 하는 등의 조치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생산업체 독려로 마스크의 공급 량이 증가하면서 일단 마스크 부족 상태와 수급 불균형은 가까스로 면했다.

그러나 오히려 마스크 재고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마스크 제조업체의 증가와 생산량 증가로 마스 크 생산량이 늘었지만, 공급에 비해 수요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소비되지 않은 마스크의 증가로 인한 제조업체 수 감소와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다면, 추후 감염병 재유행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공적마스크의 독점 공급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공적마스크 공급 초기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 에서 마스크를 독점 공급했기 때문으로, 정부는 의약품 유 통사 ‘백제약품’을 추가해 유통을 맡기고 있지만, 마스크의 수량이 대량이라는 점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전 히 특혜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문제, 마스크의 포장과 품질,  판매자의 현장 스트레스 높아

다른 문제점도 있다. 현장에서의 문제점으로 마스크의 소분과 포장문제와 품질문제, 공적마스크로 인한 피로도 증가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공적마스크의 공급이 시급하다보니 개별포장이 아닌 덕용이나 벌크 포장 등으로 공급돼, 현 장에서는 일일이 소분하거나 다시 포장해 판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았다.

더군다나 급하게 제작되다 보니 마스크의 품질이 좋지 않거나 불량, 혹은 마스크가 실제 표시된 것보다 부족한 경우의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는 공급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로, 약사회와 정부, 제조 및 유통업체들의 해결노력으로 문제는 줄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 마스크를 취급하는 약사와 판매자들은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인해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실제로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간 약국 약사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있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보건의료 종사자들 은 항상 긴장해야만 했다.

더욱 큰 문제는 공적마스크에 대한 불만과 항의를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감래 해야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가 판매처에서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마스크로 인한 크고 작은 민원과 불만들이 해당 기관과 현장 담당자들에게 쏟아졌다.

특히, 약국은 공적마스크를 취급함으로써 전산입력과 마스크판매로 주 업무인 조제 및 의약품판매와 복약지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민원들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호소하고 있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6월 30일 종료 식약처가 마스크 품절사태에 공적마스크 등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정부의 긴급 고시로 시작한 공적마스크 공급은 일단 6월 30일로 끝나지만, 6월 초 현재 구체적으로 공적마스크 공급의 연장에 대한 뚜렷한 결정은 없다.

지역감염의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연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월 27일 식약처는 6월 말 종료 예정인 공적마스크 공급제 도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향후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향후 지속적인 감염증 예방차원에서 그동 안 지적됐던 논란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피로도에 대한 해결책과 보상안도 필요할 것이다. “오랜 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옛말이 있듯이,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보건의약 현장 종사자들의 인내와 체력도 바닥을 치고 있다.

한 예로, 해당 공적마스크를 공급하는 대한약사회는 6 월 30일부로 공적마스크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다. 그만큼 현장에서의 물리적 정신적 피로도가 한계 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에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 약사회 사무국에는 마스크 관련 민원이 공적마스크 시작부 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현장에서의 회원들의 피로는 극심해 “할 만큼 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의약 관계자들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것만은 아니다.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 전국민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일선에 있는 그들의 사명감에만 호소할 수만도 없는 상황으로 그에 걸 맞는 예우와 보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태껏 어려운 순간을 잘 버텨냈다.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야 하는 지금, 앞으로 정부와 의약계 간의 서로 간의 협력과 노력이 더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