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 보장"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의협, 2021년 수가협상 결렬, 공식입장 표명 임승배 기자l승인2020.06.03 06: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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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한의협, 약사회, 조산원은 수가협상에 성공한 반면, 의협, 치협, 병협은 이번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의약계가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에 성공한 단체들은 작년도 수가 인상분에 비해 0.1~0.2% 적은 수치로 협상이 마무리 됐다. 그러나 수가협상이 결렬된 기관들은 기대했던 수치보다 너무나도 적은 수치로 인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특히 의협은 작년도 인상률보다 0.5%, 치협은 1.6%나 적은 수치를 제시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의협은 이번 협상 결렬로 의협은 3년 연속 수가협상에 실패했으며,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로 8번째 협상결렬을 기록하고 말았다.

결국 이번 협상 결렬로 내년도 최종 수가 결정에 따른 환산지수는 6월 한달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수치를 기준으로 내년 의원유형 환산지수 최종 인상안에 대한 논의에 의해 결정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2일 이에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가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 위원들이 의료계와 보다 합리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일선 의료현장 인건비 급증에 따른 경영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했지만, 현 수가협상 구조상 객관적인 경영악화 지표와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의원급 생존을 위한 현실은 외면되고, 오로지 건보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순위와 격차만이 강조된 결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제안되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의 적정수가'를 약속했지만, 이번 협상 결렬을 통해 정부가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2021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될 것이지만, 건정심의 근본적인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오직 국민 건강 보호라는 일념 하나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산의 저지와 예방, 그리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인이 더 이상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다가올 감염병 유행과의 기약없는 긴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코로나19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수가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수가 협상 결렬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정부가 적정수가 보장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 감염병 위기 극복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승배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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