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해야 건강보험료 면제 가능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승배 기자l승인2020.05.28 0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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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 됐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5월 27일(수)부터 6월 18일(목) 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196호, 2020. 4. 7. 공포, 2020. 7. 8. 시행)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에서 정할수 있게 됨으로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외로 출국하여도 1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여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1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로,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임승배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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