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약계 6개 단체와 본격적인 수가 협상 시작

적극적 협상 의지 보이지만, 수가 현실화 요구 거셀 듯 임승배 기자l승인2020.05.22 11: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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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이 1차 협상을 앞두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계 단체들과의 2021년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6개 단체와 22일 까지 차례로 상견례 및 1차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의약계 6개 단체는 20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서울스마트워크센터에서 차례로 상견례 및 1차 협상을 가지고 있다.

2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필두로, 21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간의 1차 협상이 시작됐다. 보통 상견례와 1차 협상을 별도로 진행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일이 다소 늦춰진점을 감안해 1차 협상과 상견례가 동시에 행해졌다.

▲ 2021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장의 모습, 가운데 투명한 벽이 설치돼 있다.,

2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21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오늘 22일은 조산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상견례 및 1차 협상에 예정돼 있으며, 회의장에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가운데에 투명한 벽이 설치 됐다.

2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표단으로 마경화 부회장(단장), 권태훈 보험이사, 김성훈 보험이사, 강호덕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가 참석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정책을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바꿔야 한다고 요청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손실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영적 어려움, 관리비 증가에 대한 경영적 어려움에 대한 현실을 지적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단장

21일 오전 대한한의사협회 대표단(이진호 부회장(단장)을 박종훈 보험이사, 김용수보험이사, 초재승 보험이사)도 건강보험공단과 1차 협상을 갖고  "보장성 강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한의계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호소"를 했고, 한의계의 보장성 강화 및  수가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 대한약사회 윤중식 보험이사

21일 오후 1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대한약사회 대표단(박인춘 부회장(단장), 김대진 정책이사, 유옥하 보험이사, 윤중식 보험이사, 엄태훈 전문위원)도 "행위별 수가협상 구조에서 처방전과 환산지수에 의지해야 하는 약국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단장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표단(박홍준 부회장(단장), 유용규 위원, 조정호 위원, 연준흠 위원)도 1차 협상을 진행 했다. 협상 시작에 앞서 박홍준 단장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 문제, 문재인케어에 등에 따른 경영적 문제"를 지적했고, "의사들만의 성과 달성 차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인정받고, 공단에서 정당한 목표를 가지고 임하면 이상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협상을 마치고 나온 박홍준 단장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원칙과 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비정상적인 수가상태에서 의료계가 바로설수 없으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원칙적인 말을 했다고 전했다.
 

▲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단장

이에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단장),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정해민 급여보장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대표단은 "공급자 단체와 투명한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측은 진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의있고 내실있는 협상과정을 통해 공정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히는 균형점을 찾는 역할을 양면협상가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수가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1차 협상을 마친 각 단체는 이번 1차 협상은 상견례와 서로의 입장을 밝혔다고 말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서로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밝히고 있지만,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의약계의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의약계의 수가 현실화 요구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승배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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