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이어 지자체도 '공공의료 만능'에 빠져있어

대한의사협회, 서울시 공공의대 신설 추진 반대 성명 발표 임승배 기자l승인2020.05.22 06: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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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공공의대 추가 설립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했다.

이어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공공의대 신설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서울시의사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설립을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서울특별시마저 공공의대 신설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결코 용납 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지자체마저 ‘공공의료 만능’의 환상에 빠져있는가'라는 이름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을 지자체마저도 따라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의 힘만으로 보건의료위기를 극복하려 한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의료가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양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미흡한데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수한 의료인력이 낮은 처우로 인하여 공공부문 종사를 꺼리며,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 계획으로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이어 지자체마저도 공공의대 설립이 만능의 해결책이라는 착각속에 현실을 호도하고 있는 행위에 개탄을 금할수 없고, 다른 지자체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시 산하 9개 병원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월등히 많은 서울시가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밝힌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고 극복은 아니지만 진정이 가능했던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두 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었고, 현재 중요한 것은 공공의대의 신설 보다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관 합동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시도를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13만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승배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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