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생활시설 결핵 관리 더 강화된다

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령 이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임승배 기자l승인2020.05.20 0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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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결핵예빵법 시행령 이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통보대상의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됨에 따라 결핵관리가 더욱 철저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

이는 '결핵예방법' 개정(법률 제16726호, 2019. 12. 3. 공포)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통보대상 관할기관의 범위 /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접촉자 명단제공, 역학조사의 협조, 결핵검진 및 치료 실시 등의 조치명령사항의 이행 여부 등도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6월 4일 부터 시행된다.

임승배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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