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력 충원에 대한 논의의 일환으로, 정부여당이 의사인력 증원 등에 대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7일 비공개로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8일 "보건의료분야 정책이 정치권의 논의로 왜곡되어 온 일이 다반사인 우리나라라지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보건의료 백년대계(百年大計) 생각 않는 졸속적 의사 인력 증원 논의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8일 "보건의료 백년대계(百年大計) 생각 않는 졸속적 의사 인력 증원 논의 중단하라"라는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7일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인력 등에 관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에 보건의료분야 정책이 정치권의 논의로 왜곡되어 온 일이 다반사인 우리나라라지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것.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 정부의 방역시스템 등이 함께 어우러져 초기 방역 실패를 극복하고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외 다른 선진국들조차 우리나라의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엇보다, 수십만 건의 코로나19 감염증 검사가 신속하게 시행되고 치명률 역시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낮았던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이 우수했기에 가능한 결과라는 것이다.
민간의 의사들이 소속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드라이빙스루 진료소, 생활치료센터와 입원 병실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진료에 참여했고 민간 의료기관들도 기꺼이 병실과 시설을 내주었다. 공공부문을 압도하는 민간 의료의 경쟁력과 역량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성으로 발휘됐지만, 확진자가 줄어드는 안정세에 접어들자마자 여당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일방적으로 의사 인력 증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 인력 증원과 공공의료 확충의 상관관계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력의 증원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나,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의사 수 비율과 유사한 상황으로,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3.1%에 달하고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하는 2060년경이 되면 인구수가 3천만명대로 대폭 줄어든다는 통계청의 연구도 있다고 제시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의사인력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자신의 이익에 맞는 연구를 인용하는 오류를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의사증원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정책 진행과정이 여전히 후진국형 정부주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당의 주장대로 현재보다 수십배, 수백배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더라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난상황은 재난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응력을 키워야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활용할 수 없는 공공의료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료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앞을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거 결과에 따라 의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가 이루어졌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의사인력과 관련된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의사인력 양성은 약 15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써,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전 주기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의료인력 계획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의사인력 수급이 의료제도 및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력,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절대 인구의 감소 및 그로 인한 영향력 등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의사인력 양성은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런 계획 없이 당장 눈앞의 일만을 보고 의사인력 증원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임시방편적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써, 결국엔 커다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섣부른 정책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같이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여당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한 일방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 전문가 단체인 우리협회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을 제안"하고, "여당의 일방적 의대 신증설과 입학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백년대계 사업인 의사인력 수급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