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료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의료기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한 공공의료 TF가 첫 활동을 개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4월 30일, 국내 의료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등 공공의료의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의료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공공의료 TF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확산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나라 의료제도 및 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계적 분석 없이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통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시설 및 인력 확충이라는 단편적 주장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한국 보건의료의 제도 개선과 보건의료의 일부를 담당하는 국공립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아젠다는 공공의료 TF는 공공의료의 개념 재정립,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 필수의료의 개념 정립 및 확대 방안, 의료취약지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제공 확대 방안, 감염병 관련 대응 시스템 마련 방안, 공공의료의 참여 주체 ‧ 제공범위 ‧ 민간의료와의 연계 등 포괄적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논의에서 각 아젠다의 현황과 문제 개선방안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런 논의등을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국공립의료기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국내 의료체계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공의료 모델을 정립하고, 공공의료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및 내부 토론회를 비롯해서 의료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바람직한 공공의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우리나라 공공의료 제도 및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공공의료 TF에서 공공의료의 개념 재정립 및 개선 방안 등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맞고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해 바람직한 한국형 공공의료 제도가 안착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