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단장 이필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의료기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실태를 저멈하고 정부에 다섯가지 제안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병원살리기TF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의료기관들의 일 평군 외래환자수 변화를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살펴보면 1월은 평균 3.8명이 증가(+1.4%)한 반면, 2월은 평균 44.5명 감소(-16.3%), 3월은 평균 88.9명 감소(-33.8%)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의료기관의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입원환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1월은 평균 2.3명 감소(-5.9%)한 반면, 2월은 평균 2.9명 감소(-8.2%), 3월은 평균 8.5명 감소(-24.8%)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은 평균 60,829천원 감소(-4.3%)한 반면, 2월은 평균 83,958천원 감소(-8.4%), 3월은 평균 404,003천원 감소(-32.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근거로 중소병원 살리기 TF는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시작한 2월을 기점으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져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해 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에도 의료기관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열악한 제도적 환경등에 따라 매출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경영난은 심각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 중에서는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비용’이 평균 37,079천원(8개소)으로 가장 컸고,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은 평균 22,021천원(58개소)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장비 구매 등 안전조치들을 위한 추가비용의 대부분을 민간 의료기관이 떠안고 있는 실정인 바, 수 천만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병원 살리기 TF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돼 토착화 우려도 일고 있고, 계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면서 해외로부터의 감염원 역유입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조사를 통해 리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실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등 대응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제안을 발표했다.
첫째, 2020년 3월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100조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서 중소병원들이 배제되지 않고 중소기업들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요청한다.
둘째, 중소병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6개월 이상의 유예를 요청한다.
셋째,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총 15조 규모의 1.5%의 초저금리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을 중소병원에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넷째, 보건의료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고, 의료수익 대비 원가비율이 제조업에 비해 매우 높다. 이런 중소병원의 실정을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인원’ 적용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의 범주로 간주하여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특별지원’을 요청하며, 현 인원의 감축 없이 고용유지를 하는 중소병원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 인건비 지원을 요청한다.
다섯째,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소병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을 요청하며,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을 포함한 심사기준의 완화를 요청한다.
중소병원 살리기 TF는 오늘 정부에 제안한 다섯 가지 요청사항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