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효용성 실감하고 분석평가에 새롭게 관심 가져
35년 경험 후배들 시행착오 최소화, 의약산업 발전에 기여
30여 년 간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탁월한 능력과 인품으로 의약계에 많은 신뢰를 쌓아왔던 맹호영 씨가 지난해 4월부터 사회보장정보원 기획이사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영역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맹 기획이사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의 기능과 역할, AI, 4차산업시대에 빅데이터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그가 펼쳐나가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해 보건의료계에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정보원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 운영되어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연계가 부족하고, 같은 대상자에게 복지혜택이 중복으로 제공되거나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준 정부기관 입니다.
주요역할은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과 관련법령에 의한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정보시스템)처리 지원과 신청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보안 활동을 지원하며,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 센터를 운영하고 보건의료 용어 표준화, 진료정보 교류 등 정책지원을 담담하며, 사회보장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및 통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복지부 소속 산하 28개 기관 136개 시스템) 및 정보보안(복지부 소속 산하 71개 기관)관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Q. 지금 ‘사회보장 정보’가 왜 필요하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가난과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그간 기초수급자의 유형 등 수천만 건의 자료를 입력, 기계적 학습을 통해 머신러닝을 학습시켜 신속하게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자체에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에서 담당공무원이 지역주민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적기에 효율적으로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하였다.
Q. 사회보장정보원의 직제와 인력 규모 및 수행하는 업무는?
원장과 기획이사, 정보이사, 그리고 9본부, 1연구소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위부서에 3실34부·센터로 직제를 편성하여 있으며, 인력은 상근임원(원장, 기획이사, 정보이사) 3명과 75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Q. AI, 빅데이터, 4차산업 등과 사회보장 정보를 어떻게 연계되는지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에 대해 가명으로 처리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향후, 정부나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활용한 산업화 기반이 촉진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 원에서도 금년 하반기부터 빅데이터 정보 요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처리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살펴볼 수 있는 사회보장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개발체계 구축을 목표로 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꾀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명한 공개절차를 마련, 자료의 민간개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생 한 번의 복지신청으로 생애주기적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쉽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많이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Q.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은?
데이터의 크기가 권력의 크기가 되는,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보플랫폼 기관에 근무하다보니 인터넷상의 노출 빈도가 권력의 크기가 되고 있고, 빅데이터의 효용성을 실감하고 있어 빅데이터 분석평가에 새롭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Q. 오랫동안 공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을 텐데, 앞으로 경력을 활용하여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요?
개인적으로는 국민과 국가에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간 경험을 통해 약대 학생들의 진로상담 등 넓은 세계의 현실을 안내하고 더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35년간 생산관리약사 및 공직자의 경험, 그리고 정보플랫폼 선도기관의 경험을 활용하여 우리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간 공직에서 체득한 소중한 경험, 즉 제법특허에서 물질특허로 전환된 1987년 pipeline product 품목에 대한 소급보호, 91년도 징코민파동이라 불리는 의약품 메탄올 잔류사건, 93년도 한약 조제권 분쟁, 2000년 의약분업 시행, 2001년도 천연물개발촉진법 제정, 2005년도 약대 6년제 추진, 2006년도 한미 FTA협상, 2010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추진, 2014년도 보험약가 실거래가 제도 개선 등 직접 제도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 그 제도시행의 유의미한 점을 후배들과, 지금 현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과에 교류하여 앞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