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능후 장관 경질과 보건 전문가 자문 그룹의 교체 국내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 등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의협 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능후 장관 경질,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시행과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위한 조치 시행, ▲총체적 방역 실패 책임 환자에 전가 제고, ▲마스크 등 보건 용품 중국 반출 금지, ▲ 전문가 자문그룹의 전격적인 교체를 주장했다.

총체적 방역실패 책임 물어 박능후 장관 경질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사태가 지역 전파 단계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사회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위기 단계 격상을 주장했지만, 뒤늦게 단계 격상을 했다는 것이다. 감염병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뒤늦은 조치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를 막지 못했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총체적 방역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을 물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입국자 한시적 입국금지 조치 하고 지역사회 전파 막아야

대한의사협회는 더이상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외 감염원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며, 중국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감염원이 유입되는 것은 막자며 중국발 입국자의 한시적 입국금지 조치 시행을 권고했다. 그런 권고를 무시한 결과로 대한민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감염국이 됐고, 지역사회 확산은 명백한 방역 실패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감염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아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해외 유입차단과 더불어 코로나19 전담기관과 일반의료기관의 이원화된 진료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과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위한 강력한 조치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경과를 즉각 국민과 의료계에 공개해야 하며, 국민들에게는 외출을 자제하고, 휴교, 휴원, 휴업 조치와 집단 행사의 금지 등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막아 지역사회 감염속도를 늦추면서 상시적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뒤늦은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한시적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들 역시 바이러스 배출량도 많고 상당한 감염력을 지는다는 것이 최근 의학적 연구에서 밝혀졌고, 감염원의 진입로를 열어놓고 유증상자를 검역으로 걸러내는 방법으로는 해외 감염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게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발 입국 금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감염의 확산 방어 조치를 잘 한다 하더라도 감염원의 계속된 유입이 되는 상황이라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염환자와 특정 종교단체에게 방역실패 책임 추긍은 안돼

대한의사협회는 총체적 방역 실패의 책임을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감염자들이 특정한 누구한테 고의적으로 바이러스를 옮기려 한적도 없고 다른 누군가에게서 감염된 사람들로, 이들도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우리 환자들이고 국민들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이들을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는 극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주요 원인을 특정 종교 단체에게 돌리고 있다며, 특정 종교 단체와 무관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전국에 산재돼 있으니, 이들의 역학적 경로를 파악하고 확산 차단을 위해 충분한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에 정부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태를 호도하지 말고 과학적이고 실질적 태도를 취해달라는 것이다.

마스크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의 중국 반출 막아야

대한의사협회는 핵심 의료 보호 장구의 중국 반출도 금지해 달라 주장했다. 국내 마크스 생산량은 하루 900만개 분량이지만, 상당량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이 마스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마스크는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우선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마스크 반출을 막아 국민과 의료진에 마스크 공급을 원할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자문그룹의 전격적인 교체가 필요해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상황을 오판하게 만든 비선 전문가 조직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월 13일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집단행사를 연기하지 않아도 되니 방역조치를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권고"한 것은 명백한 정부 실수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를 감안한다면, 현재 폭증한 환자의 상당수가 이 잘못된 권고 기간과 겹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비선 자문그룹이 의료계의 대표인양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지난 한 달간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해 중국에서의 입국 제한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방역을 인권 관점에서 해야 한다 주장해 현 사태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협업할 의지가 있는가?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를 향해 코로나 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지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민관협의체의 필요서을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고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은 의학이라는 과학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은 그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절박한 요구가 또 다시 무시 당한다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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