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한시적 전화 상담과 처방 허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입장을 내놓고, 일방적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밝힌 전화 상담 및 처방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화상담과 처방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계와 사전논의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일부 언론을 통해 의료계와의 논의를 거친 것처럼 알려졌다는 것이다.

유·무선 기기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19가 지역확산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 기회를 놓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화를 이용해 상담후 처방을 받게 되더라도 처방 결과에 따른 약 수령을 위해 약국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을 방문한 다른 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배체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시적 전화 상담과 처방 허용 결정 보다는 대한의사협회가 기존에 제시한 진료기관 이원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당장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류와 검사를 준비하기 위해 방역시스템 전환에는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의료기관에 내원한 다른 환자들과 접촉하게 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정부와 복지부의 일방적인 태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전화상담과 처방은 법률검토, 책임소재, 진료의 점위와 의사 재량권, 조제방식과 보험청구 등 미리 검토하고 상의할 거이 많은데 이런 사항에 대한 어떤 협의나 공론화가 없이 일방적으로 당장 가능한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장 환자들은 전화로 처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선 의료기관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했다. 실무 준비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통해 의료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결정을 당사자인 자신들도 모른채 언론보도를 통해 듣게 되는 삼류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국가 비상상황에도 예전에 정부가 의료계에 하던 불통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조치 등 감염원 차단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에 6차례나 권고했다. 그러나 이런 권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감염병의 위협과 정부의 일방행정으로 인한 악조건 속에서도 감염병 위기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비장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의 희생과 헌신 뒤에 돌아오는 것은 역시나 정부의 불통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화 상담 및 처방 허용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하고, 국경 차단을 위해 의료를 멈추려 했던 홍콩 의료진들의 울부짖음이 이 땅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