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생색만 낸 식약처?

행정예고 의견수렴 결과 토대로 민관합동 TF서 최종 결정했던 사안 신보람 기자l승인2020.01.20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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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하던 기능성 문구를 일반식품에도 허용해놓고 제정 고시 행정예고안에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주 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해 규제 완화 효과의 퇴색이 우려된다는 1월 17일자 한국경제의 기사에 대해 같은 날 반박했다.

보도자료에 대해 식약처는 "표시방식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의견을 종합해 행정예고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민관합동 TF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해 3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식품업계 및 건강기능식품업계, 학계, 정부(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25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8개월(4월∼12월) 동안 논의했었다.

건강기능식품과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등의 주의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민관합동 TF에서 합의된 내용이었다.

다만, 제품 표시방식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주로 보는 주표시면에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마케팅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주 표시면 이외에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각각의 의견이 있어 행정예고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민관합동 TF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향후 식약처는 "행정예고 의견수렴이 결과를 토대로 민관합동 TF의 논의를 거쳐 소비자 혼란은 방지하는 한편 식품산업은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보람 기자  pharmacy@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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