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임원 무죄, 일부 언론사 벌금과 함께 대표 징역형

노바티스 리메이트 관련 선고 공판 결과 임승배 기자l승인2020.01.17 1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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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의 리베이트관련 노바티스사와 5개의 해당 전문언론사들의 선고가 내려졌다.
관심을 모았던 노바티스사의 대표와 임원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노바티스사와 몇몇 언론사들에게는 벌금, 노바티스 부서장과 일부 언론사 대표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노바티스 리베이트 관련 2016고단2331 사건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407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에서 두 개의 언론사에게 각각 2천만 원과 천 오백만 원의 벌금과 함께 대표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다른 한 개의 언론사에게는 벌금 1천만 원과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의 중심인 노바티스사는 전대표와 임원들은 무죄가 선고 됐으며, 부서장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노바티스사에게는 4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 판결의 심판을 맡은 허명욱 판사는 M사의 관계자가 5년전에 고발했고, 이런 영업방식을 제공하는 제약사가 10여 개에 이른다는 진술을 했으며, 당시에는 이런 영업방법이 광범위해서 불법임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리베이트 폐해는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치료를 위한 항암제의 효능에 대해 알릴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처벌보다는 이에 관련된 기준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명욱 판사는 의약전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 2011년 7월 이전에 일어난 리베이트 추정건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제시시점에 따른 공소시효 때문에 면소를 선고했다.

임승배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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