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갈등 삭발 단식 장외 투쟁 이어져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대교수 사망사건 발생 
내년 4월 총선 의료정책 반영 총선기획단 발족 

2019년 의료계의 한해를 돌아보면 유난히 떠들썩한 이슈가 많았다.

연초 故임세원 교수의 피습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진료 중이던 의료인을 상대로 벌어진 강력 사건으로 의사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또 벌어지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2017년부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을 가지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져 갔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 등 크고 작은 이슈가 줄을 이었다.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의료계의 큰 이슈를 정리해 본다.

의료인에 대한 연이은 강력 사건으로 의료현장의 안전 문제

연초부터 의료계를 떠들썩하게했던 불행한 사건으로, 2018년 12월 31일 신경정신
과 故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의료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안도 추진되고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10월 진료 중인 정형외과 의사가 피습으로 인해 큰 부상을 입는 사태가 또 벌어짐으로서 의료계는 또 한번 충격에 빠졌고, 의료계가 안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시위를 통해 의료인의 안전과 환자의 안전을 우려하면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적용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서는 한편, 의료인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환자에 대한 정당한 진료거부권 명시, 진단서나 의료서류에 대한 허위발급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종용이나 요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위한 비상 대피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안전과 개인의 인권과 환자의 권리와 같은 여러 가치들 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 재정문제 등을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았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 및 사회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 중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의료계 집단 반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소비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를 생략하고 서류의 발급과정과 접수과정을 간소화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추구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정부의 최초 입장은 보류 입장으로 전해지면서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지만, 10월 고용진 의원의 정부 입장 변화 발언이 촉매가 되어 재점화됐고, 결국에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에서 시민단체나 직능단체들도 찬반 논란에 나서게 됨으로서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개정안은 기존 실손보험 청구에 있어 자료를 전자문서로 해 보험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이라 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사보험업계의 수익만 높여줄 뿐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의원 약국 등의 건강보험가입자의 진료 후 청구비를 건강 보험법에 따라 심사하고 평가하는 공공법인으로서, 민간 보험사와 개인 간의 계약 중간에서 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의료계는 강력대응을 천명하고 현재까지도 개정안 철회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갈등도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 품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발표를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와의 해묵은 갈등이 올해에도 이어졌고, 급기야 올여름에는 의사협회 지도부의 삭발 투쟁과, 단식 투쟁, 장외 투쟁까지 이르게 됐으며, 갈등은 점점 깊어만갔다.

결국, 정부와 의료계는 11월에 이르러서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정협의체의 재개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의정협의체를 재구성했고, 의정협의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 간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려는노력을 진행 중에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이용량의 증가에 따른 건보재정의 위기가 오고 있으며,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 문재인 케어에 따른 부작용이 원인으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입장은 단순한 문재인 케어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중장기 과제로 보고 있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의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갈등도 주목된다.

21대 국회의원에 의협 입장 반영되도록 노력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올바른 의료 정책들이 총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총선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의 정책과정에 있어서 의료계의 입장이나 지향점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의협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확립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향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