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하여 지방에 있는 환자는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보건 복지부가 발표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의료 수행 가능 규모와 요건,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20년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하반기에 지정 추진을 통한 서비스의 질 제고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신축 추진,  중진료권 단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 통해 필수자원 확충 ▲공공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의료인력 양성,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선 등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방안 검토,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을 82개 군(郡) 병원과 58개 군(郡) 종합병원으로 확대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인력 양성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강화, 응급·중증소아‧외상‧감염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 을 통한 필수의료 보상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우선 지정을 통한 지역의료 책임강화 ▲12개 권역, 15개 지역부터 책임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퇴원환자 건강관리 등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등의 지역협력 활성화 등이다.

정부는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