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경제성 평가·앨러간 인공유방 암 유발 보상 대책 논란
암센터 생명권 담보 파업·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 과태료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20대 마지막 국정감사인 올해 국감은 2일, 4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지지부진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범죄 경력 의사의 높은 면허 재교부율, 부족한 의사인력 등이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를 살펴본다.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편·보건산업 육성 집중 추진”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보건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0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 과제 추진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첫 번째 주요 현안으로 최근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편'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차질 없는 전달체계 개편대책 이행 및 지역 필수의료 강화 계획을 공개했다.
박능후 장관은 “자유로운 의료 이용체계는 의료 접근성을 높인 반면,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의료이용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단기대책으로 ▲상급종합병원 평가·보상 개선 ▲진료의뢰 내실화 ▲회송 활성화 ▲비용체계 합리화 및 인식 개선을 통한 적정 의료이용 유도▲지역의료해결 역량 제고 및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논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 중 중장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전했다.
의료기관 종류별 역할, 운영체계 등 의료제공체계 재정비, 일차의료 등 지역의료 강화, 인력·병상 등 의료자원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 계획’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전국을 권역·지역 진료권으로 구분하고 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하며, 책임의료기관과 (가칭)지역우수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단기 대책은 시행 준비를 거쳐 차질 없이 이행하고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한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수가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 내에 시행하겠다”며 “또한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 강화 계획’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 고 신형록 전공의 문제제기
“적정 근로시간 검토해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0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의 과태료 500만원은 과소하다고 생각한다. 적정한 전공의 근로시간 산출 연구용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 마지막 질의한다. 지난 2월 수련과정 중 돌아가신 고 신형록 전공의는 사망당시 35시간 연속당직에 주 150시간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장을 일으킨 전공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았다. 기가 막힌 일이다”라면서 “해당 수련병원에 500만원 과태료가 적절한 처분인가”라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과태료 500만원은 과소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소하 의원은 “전공의 적절 근로시간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의 과태료 상향은 당연하다.
전공의를 악용해 쓰고 버리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능후 장관은 “알겠습니다”라며 전공의법 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식약처 국감 달군 ‘인보사·인공유방’···이의경 처장 ‘곤혹’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인보사 사태’와 ‘앨러간 인공유방 사건’에 집중됐다. 인보사 사태는 제품 허가부터 후속대책까지 전 과정이, 앨러간은 보상 방안 등이 미비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는 라니티딘 이슈가 집중 추궁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인보사 사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주식을 대량 보유했던 벤처회사인 '비아플러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비아플러스는 인보사의 경제성평가연구를 수행한 곳이기 때문이다.
장정숙 의원은 "인보사 관련 경제성평가연구는 1억 2000만 원짜리였는데, 1과제 총괄은 이의경 처장이, 2과제는 비아플러스가 담당했다"며 "이의경 처장의 제자인 이민영 씨가 비아플러스 대표로 있기에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인보사에 대한 경제성평가연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와 개입 등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이의경 처장이 회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의원도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 당시 이민영 씨가 대표를 맡았는데, 이의경 처장과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냐”고 추궁하면서 “식약처 내용이 사실이란 전제 하에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허가 전인 2017년 1월부터 경제성평가연구를 시작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처장은 “제가 경제성 평가 연구 책임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비아플러스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비아플러스는 학생들이 창업한 벤처로 성균관대에서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한 사업에 도움을 제공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국 앨러간 김지현 대표 “인공유방 보상 기준 완화”
인보사 사태와 함께 국감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한국앨러간의 희귀암 유발 인공유방 보상 대책이었다. 한국앨러간이 내놓은 보상 기준이 환자들로 하여금 피해 구제를 어렵게 하고 보상이 되지 안 는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최도자 의원은 “희귀암 유발 앨러간 거친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보상 프로그램은 환자를 더 혼란스럽게 한다”며 “증상이 없다면 수술을 꼭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보형물 무료 교체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년으로 교체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수술을 받으라고 재촉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한국앨러간은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동의하면서 기간 제한을 없애겠다고 답했다.
김지현 대표는 “의원님이 말한 대로 반영토록 하겠다”며 “현재 보상 프로그램 기간이 2년인데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 상황에 따라 보상을 거부해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보상 프로그램은 환자의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소송 남발로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초유의 파업 사태로 질타 쏟아진 ‘국립암센터’
개원 이래 초유의 파업 사태로 진료에 차질을 빚었던 국립암센터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 노사가 암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임금 협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종임금 합의 전 사측은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1.8% 인상안을 내놓았으나 노조가 이에 맞서 결국 임금 1.8%, 시간외 수당 1.2%(추정치)가 인상된 약 3% 인상안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국립암센터의 필수유지업무 비율 합의 결과를 근거로 대다수 암 환자를 병원에서 쫓아내고 임금 협상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입원환자 437명이 반강제적으로 퇴원한 것을 비롯해 39명이 타 병원으로 옮겨졌고, 60건의 수술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사측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 들였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1.8% 내에서만 인건비 증액이 가능한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을 사측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립병원에서 임금 협상을 놓고 생명이 위급한 암 환자를 내쫓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임금을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남인순 의원도 암 환자들에게 고통을 초래한 국립암센터 노동조합 파업이 연례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파업 11일 만에 노사가 합의했지만 총인건비 지침에 의거해 임금수준 제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노조의 경우 기관별 상황을 고려하기 어려운 정부 지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에 매년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이 가능한 현행 체계에서는 임금격차가 발생된 기관은 현실적으로 임금격차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며 “연례적인 파업을 방지하려면 기관 경영수지 및 유사 공공기관 임금 수준을 고려한 임금체계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