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최근 원격진료, 보건소 난임주사 처방, 보건소 치매약 처방 등 진료와 연관이 있는 보건 사업의 기획/계획에 공중보건의가 참여하지 못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은 최근 원격의료, 보건소 난임 주사 처방, 보건소 치매약 처방 등 진료와 연관이 있는 다양한 보건사업(이하 진료관련 보건사업)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주로 예산 집행 및 사업 시행 이후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에게 사업 내용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진료 관련 사업 기획안에 진료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진료의 질 및 안전성이 적절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보건소 사업의 기획/계획 및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공보의들이 참여하지 못하다보니, 의학적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안전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법요소가 있는 사업이 진행될 우려도 있다는 주장이다.

대공협은 "시군구 단위의 보건사업은 지역의 의료자원 평가부터 시작하여 건강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과 세부 프로그램을 관련 전문가 집단과의 논의를 통해 구성·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의학분야 전문가인 공보의가 프로그램 프로세스 중 보건의료학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을 강조하고, 더 의미 있는 평가목록을 생성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보건사업 시행결과에 대한 의학·통계학적 평가를 진행하여 사업의 질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공협 정책이사 김형갑은 “최근 발생하는 진료관련 보건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보건사업 내에 진료 과정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의사 혹은 공중보건의사와 논의를 거의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의 보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실제 의사의 의견을 참조하지 않으면 진료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상의 위해나, 진료와 관련된 보건사업에서의 중요한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위의 예시들과 같이 시행착오를 거치는 동안 국민이 자신은 알지도 못한 채 피해를 보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라 말했다.

이어 “근거기반의 보건사업을 통한 보건의 질 제고, 지역 특화된 건강지표 설정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며, 공보의 등 의료전문인력과의 사전 논의는 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