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 관리위원회를 열어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 연구사업의 추진상황을 심의했다.

2017년 9월부터 출발한 치매국가첵임제를 통해 정부는 지난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해왔고, 이번 심의를 통해 좀 더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안에서,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치매 내실화 착수 심의 내용은 ▲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시간 연장 (하루 3시간 → 7시간)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밤에도 잘 수 있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월 9일) ▲ 치매안심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시스템 간 연계 추진 ▲ 치매안심센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창구 설치로 돌봄 서비스 연계 ▲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150→180만 원/㎡), 설치기준 완화 ▲ 2020년부터 치매 원인규명,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 등 중장기 연구 착수 등이다.

향후 치매극복 사업의 연구 사업의 추진 내용은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로 구성되고 우선 내년에는 23개 연구과제에 6개월간 59억 원을 투자하도록 정부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내년 4월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과제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치매 전(前)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가족의 부담 감소, 시설입소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