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후발약 처방 시 3100억 절감

보험재정 약제비 절감 위해 후발약 우선투약 지침 제정 검토 김철용 기자l승인2019.10.10 0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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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 치료에 후발의약품을 우선적으로 처방하면 약제비를 연 3,100억 엔 삭감할 수 있다는 자료가 건강보험조합연합회(건보련)의 분석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에 경제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장치가 불충분하여 후발약보다 비싼 선발약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건보련은 처방약을 선택할 때 후발약을 우선으로 하는 지침을 제정하도록 제언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16년도 의료비는 총액 42조 1,000억 엔이었다. 이 중에 보험약국에 지불되는 약제비는 5조 5,000억 엔으로 13%를 차지한다. 

건보련은 대기업 사원이 가입하는 121개의 건강보험조합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2018년 9월의 2년간 레세프트(의료수가 명세)를 분석했다. 

이 중 생활습관병 대상 치료약 선택에 관한 분석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 대표적인 생활습관병 3개 질병에서 삭감 가능한 약제비가 합계 3,100억 엔에 이른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 치료약의 처방 실적을 바탕으로 선발약을 후발약으로 교체한 경우의 약제비 차액을 산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혈압 환자 처방을 전국 병원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1,794억 엔의 약제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상지질혈증 환자 대상 치료약에서는 765억 엔, 당뇨병 대상 혈당강하제에서도 582억 엔의 삭감이 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 대부분이 선발약이 처방되고 있기 때문에 약제비 지출이 늘었다는 것이다.

의학적인 타당성을 전제로 하여 경제성도 뛰어난 약제의 처방을 추진하는 지침은 ‘의약품 목록(Formulary)’이라 불린다.

환자의 증상과 약의 용도에 따라 처방하는 약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의사가 약을 선택하는 것이 주류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방식은 채택하는 병원은 아직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단계이다. 

한 예로, 하마마츠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병원 내에서 의약품 목록을 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플루엔자 치료에는 특별히 환자의 병세에 문제가 없는 한 ‘타미플루’ 후발약 ‘오셀타미비르’를 제1선택 약으로 하고, 선발약 ‘조플루자’를 제2선택 약으로 한다. 약제비는 오셀타미비르가 1,360엔으로, 6,030엔인 조플루자의 4분의 1에 못 미친다.

후생노동성은 의약품 목록 도입을 검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것을 도입하여 후발약 사용을 촉진하게 되면 환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제 품목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의료기관도 환자의 병세를 관리하기 쉬워져서 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20년도는 공적 의료의 대가로서 의료기관이 수취하는 진료수가 개정년도이다. 진료수가에는 후발약 사용 비율에 따라 수가를 가산하는 시스템이 있다. 의약품 목록 추진을 수가 가산 요건으로 정하여 후발약 사용을 추진하는 것 등의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처방전 서식을 개선하는 등 이제까지 후발약 이용 촉진을 향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수량를 기준으로 한 점유율을 여전히 70%대에 머물고 있어 한 단계 나아간 유도책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건보련은 이번 분석에서 의료용 의약품 중 보건 대상 외 시판약으로 치환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증 환자 대상 약의 약제비가 연간 2126억엔이라는 시산도 제시했다. 

이 외, 증상이 안정된 환자에게 일정 기간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처방전을 도입하면 연 362억엔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했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수진하지 않아도 약국에서 약을 수취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기관에 지불되는 의료기가 줄기 때문이다.

건보련은 분석 결과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을 후생노동성에 제출했다. 8월 23일에 상세한 내용을 공표한다. 

<출처: 니혼케이자이신문>

김철용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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