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이용을 확대하면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약의 이용 및 보급이 활발해지지 않고 있다.

파스나 비염치료제 등은 일반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병원을 다녀서 처방된 의약품의 총액이 5,000억 엔이 넘는 것으로 일본경제신문의 조사로 드러났다.

처방약은 원칙적으로 자기부담금이 30%이며, 나머지 금액은 세금이나 보험료로 조달되기 때문에 저렴하다. 일률적으로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대체약이 없는 신약 등의 투약에 재원을 돌릴 필요가 있다. 2016년 의료비는 42조 엔으로, 그 중 약의 비용은 10조 엔이다.

약가의 공정가격이 3,349만 엔인 백혈병 치료약인 ‘Kymriah’가 5월에 보험적용이 되면서 이후 고가 약품이 잇따라 보험 적용될 전망이다. 증상이 가벼운 사람이 나서서 일반약을 이용한다면 그 만큼 보험에 사용되는 약제비를 절약할 수 있다.

본래 의사의 처방이 필요했지만 부작용 우려가 적을 것으로 보고 일반용으로 인정한 일반약을 ‘스위치OTC' 라고 부른다.

이 외에 가글약이나 보습제 등 오래 전부터 일반약과 처방약의 양측에 해당되는 것도 있다.

처방약에 의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자기부담이 가볍기 때문이다. 한 보습제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하면 598엔이지만, 병원에서 같은 양을 처방받았을 때 30% 자기부담으로 105엔이 된다.

아토피성 피부염에 사용하는 약을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보습제로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 약은 시판의 4분의 1 이하의 자기부담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료가 계속 되었다.

닛케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2014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진료수가 관련 데이터를 활용했다. 일반약과 같은 성분을 포함하는 의료용 의약품의 처방 액수를 알아본 결과, 가장 최근인 2016년에는 5,499억 엔이었다.

처방약 금액 중 최고로 나타난 것은 주로 파스약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702억 엔이다. 2위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거친 피부에 사용하는 보습제 성분의 591억 엔이었다. 비염약도 상위에 올랐다.

집계 방법을 비교할 수 있는 2015년부터는 5% 감소를 보였지만 이것은 진료수가 개정으로 약가가 내려간 것이 원인이었다. 같은 약가로 비교하면 2016년도는 2% 증가한 결과가 된다. 병원의 처방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일반약 전환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실태가 드러났다.

미국의 의약품 조사회사인 IQVIA에 의하면 암면역제 ‘opdivo’의 2018년 일본 내 매출액(약가 베이스)은 1,014억 엔이었다. 만약 대체 가능한 처방약을 일반약으로 모두 전환하면 opdivo급의 고가약을 5종류 정도 커버할 수 있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일반약의 승인 속도도 늦다. 일본OTC의약품협회(도쿄)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120종류의 성분을 시판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는 86종류에 그친다.

2017년 일반약 수출액은 약 6,500억 엔이었다. 세금 우대 2017년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일반약 구매비용의 일부를 공제하면 2018년 이용자는 2만 6천명으로 당시 초기 전망의 100분의 1에 그쳤다.

일반약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 검토회 멤버에 의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리서치 회사인 후지케이자이(도쿄) 소속으로 의료 분야에 정통한 오구라 토시오 주임은 “일반약품이 늘면 병원에 오는 사람이 줄고 병원 경영에 영향을 준다. 일반약을 굳이 보급화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의사의 속마음”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에 방문하면 검사나 처치·처방 등으로 폭넓은 진료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회사 등이 정부에게 일반약화를 요청한 것은 2018년 3건으로 2016년 18건에서 급감했다.

호세이대학교의 오구로 카즈마사 교수는 “모든 의약품을 일률적으로 보험적용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사용 방법에 따라서 자기부담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참고할 것은 프랑스이다. 약의 중요성에 따라서 자기부담 비율을 0부터 100%까지 5단계로 나누고 있다. 항암제 등 대체약이 없는 약은 전액을 공비(公費)로 조달하고 일반약품이 있는 약은 자기부담 비율을 늘렸다.

아울러 국가 등에서 불필요한 통원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의약품 이용 형태를 지금 이대로 유지되면 의료비 증가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 보험재정에서 약제비 부분을 심각한 질병을 앓는 환자의 의료비 비율로 확실히 돌리기 위해서는 재원 배분을 되돌아봐야 할 때이다.

<출처: 니혼케이자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