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0.3조원으로 14.2%를 늘려 투입할 것을 밝히고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에 투자할 것 예고했다.

복지부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82조8203억 원을 편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한 것으로,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는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건강증진투자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분야별 세분화시켜 예산안을 편성했다.

건강투자 확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위험요인 예방·관리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확충 ▲의료데이터, 의료기기, 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 원 증액했다. 복지부 측은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은  올해  78,732억 원에서 2020년에는 89,627억원으로 10,895억원 증액해 13.8%를 늘렸다.

아울러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R&D)의 올해 예산은 4,669억 원에서 내년에는 13.0%인 609억 원을 증가한 5,278억 원으로 편성했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5개소, 93억 원)을 새롭게 지원·운영한다.

의료기기 연구개발(R&D)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R&D-임상-인허가-제품화)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16일 1분위 소득 개선을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했다.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함으로써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힌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등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나선다.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관리,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

다양한 국·공립 시설을 운영하고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대비 7개가 늘어난 11개소가 운영된다.

국민의 의료격차와 복지에 초점을 맞춘 2020년 예산안 중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늘린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