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카드(일본식 주민번호)’의 보급을 촉진하는 종합 대책을 세웠다.

이 카드를 사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과거 투약 이력과 특정 건강 진료 데이터를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전직이나 퇴직을 해도 건강관리를 하기 쉬워진다. 이 대책을 통해 수년 후에는 카드 교부 수를 지금의 거의 6배에 해당하는 1억 장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방침은 디지털 거버먼트 각료회의에서 제시되고, 6월에 종합할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담을 예정이다. 카드 교부 실적은 2019년 4월 현재 1,666만 장. 보급하면 민간 이용도 확대되어 디지털 사회의 중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습관병 방지를 위하여 중노년에게 실시하는 특정 건강 진료와 과거 투약 이력 데이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 ‘마이너 포털’에서 본인 확인 후에 열람한다. 사회보험 진료수가 지불기금이 데이터를 송신한다.

마이넘버 카드를 건강보험증 대용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이 서비스는 사용할 수 있다. 특정 건강 진료 열람은 2020년도, 투약 이력 열람은 2021년도를 목표로 실시한다.

카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지자체 직원이 기업을 방문하여 카드 취득 신청을 한 번에 접수 받도록 한다. 보통은 지자체의 창구에서 신청한다. 일본 정부는 회사에서 신청하여 카드가 자택으로 우송되면 신청자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 인한 사무비가 늘어나는 지자체에는 국가가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뿐 아니라 운전면허센터와 직업안정소, 세무서에도 그 자리에서 카드 신청을 할 수 있는 ‘출장 부스’를 만든다.

2021년부터 카드를 건강보험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 외에도 같은 해의 확정 신고부터 카드로 의료비 공제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020년 여름부터는 마이넘버 카드를 사용한 구매품에 국가가 포인트를 환원해 준다. 포인트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소매점과 통신판매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