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해 정부 측과 의료계의 의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 측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문케어 탓으로 돌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의료계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진들이 느끼는 바는 다르다며 체감 차이를 좁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7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중증진료 수요 증가(65세 이상 인구 47% 증가: 2008년 4,989천 명→2018년 7,372천 명) ▲KTX 등 교통발달로 인한 수도권 지역 접근시간 단축 ▲실손보험 확대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실손보험 가입건수 14% 증가 2013년 2,969만 건→2018년 3,396만 건) ▲건강검진에 따른 대형병원 이용(2008년 65.3%→2017년 78.5%) 등의 요소들이 대형병원 이용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허 심사평가연구소장에 따르면 2017~2018년 의료이용 현황분석 결과 입내원일수는 종합병원이 가장 크게 증가하며, 진료비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증가 종합병원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형병원의 환자는 중증환자가 늘고 경증환자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병의원의 폐업기관는 감소하고 오히려 신규개설기관이 늘고 있다고 반박했다.

허 심사평가연구소장은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이 급격하게 가속됐거나 진료비가 급증됐다고 보기보다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 해석을 요구했다.

醫 “대형병원 쏠림에 문케어가 일조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의료계에서 의료 현실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는 “전공의로서 120시간씩 일했던 사람이다. 전공의한테 돌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삶의 질을 따지듯 의사에게도 진료 시간이 지켜지는 등의 전공의로서의 진료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병원과 의원이 없어지면 결국 환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데 환자들이 편하게 내원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전달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기획이사는 "대학병원 교수들은 연구와 전공의 교육을 할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의료자원과 재원이 한쪽으로 쏠려 빈부 격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직접적인 원인인가 추적하자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려가는 것에 일조했다고 생각하나 너무 과대포장 됐다"고 말하면서도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송 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죄인이 됐는데 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쏠림의 모든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으로 돌릴 잘못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로 쏠려가는 것 같지만 의료소비자들은 매우 영리하게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를 파악하고 유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이용형태 변화가 가능하다. 국내에서 실현 가능한 전달체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는 “정부의 통계와 의료계의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과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들어가...모두 손해볼 각오 돼야”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 용어 사용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손 예비급여과장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용어 혼용이 있다. 대형병원 쏠림에 대한 정의가 우선돼야 하며, 정책은 에비던스를 베이스로 정책에 임한다. '2017~2018년 의료이용 현황분석 결과 자료'를 통해 10년치 상급병원이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 내에서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데이터 해석에 곤란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이번 달 안으로 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한 단기적 진행이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해 초안을 잡아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전달체계 개편은 이윤관계의 재배치로 즉 득실을 따지는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는데 올바른 전달체계 개편 접근을 위해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을 감안해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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