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지난 13~14일에 진행한 '2019년 전국 임원 정책대회' 마지막날에는 전국각지에서 모인 회원들과 함께 ‘차등수가제’와 ‘약국보조원제’룰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진행했다. 약사회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무작위로 자리를 배정 했으며 회원들의 의견청취와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넓혔다.

또한, 토론회 전‧후 각각 두 번씩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의견은 당장 해결에 나서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기 보다는 약사회를 대표하는 임원들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 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차등수가제 유지 찬성 VS 반대 의견>

윤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의 발표로 진행된 차등수가제 유지 여부에 대한 토론은 차등수가제 유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두고 회원들 간의 입장 차를 엿볼 수 있었다.

차등수가제는 지난 2001년 7월 의약분업 이후 의원 환자 수 및 약국 조제건수 증가로 진료와 조제 서비스의 질 관리에 대한 우려 및 특정 요양기관으로 환자 집중에 따른 부작용 등이 문제 제기돼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로 마련됐다.

약사 1인당 조제건수 75건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조제료가 차감 지급되는 제도다. 75건 이하는 조제료가 100% 지급되지만 75건에서 100건은 90%, 100건 초과 150건 이하는 75%, 150건 초과는 50%가 지급된다.

의료계는 제도 도입 이후 의사협회 및 학회 차원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해 차등수가제의 문제점 및 개선을 요구해 지난 2015년 폐지됐지만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 등은 차등수가가 유지되고 있다. 발제후 임원들간의 조별 토론 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약국종업원 도입 업무범위 공감…직능자격제도 49% 반대>

이어진 약국종업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이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광민 실장은 2019년 약국보조원 직제 도입 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국 종업원 담당 업무는 조제실보조자, 일반업무 보조자, 조제실 및 일반업무 보조자로 나눌 수 있다며 조제실 보조업무의 경우 조제보조, 단순검수, 의료기관과 처방전 관련 단순 소통, 환자와 처방전 관련 단순 소통 등으로 나뉘며 일반 보조업무의 경우 약 진열, 약 주문, 재고관리, 전산업무, 건강기능식품 판매, 의약외품 판매, 화장품 판매, 일반의약품 판매, 청소 등 기타업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과 관련 주요 쟁점으로는 ▲약국 종업원 직능자격제도 도입 필요성 ▲직무범위에 따른 약국 종업원의 명칭 ▲세부적인 직무범위 ▲약국 종업원 직능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후 이어진 테이블 토론에서는 약국종업원 도입 업무범위는 공감 하지만 직능자격제도는 51%가 찬성 했으며 49%가 반대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대회를 끝으로 "우리가 어제와 오늘 대한약사회 임원 정책대회에서 진행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1회성이 아니고 계속 전파되는 힘있는 대회로 남기 바란다"며 "우리 너무 오랬동안 수비만 했다. 조금은 공격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약사회무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