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藥, 주요 현안 주장하는 방법 ‘천차만별’

김이슬 기자l승인2019.07.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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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국회의원에 약사사회 ‘6대 중점과제’ 적극 홍보
의협, 政에 ‘수가정상화’ 요구 및 무기한 단식투쟁 진행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단체를 대표하는 두 단체가 정부에 회(會)의 주요 현안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새 활로를 찾은 느낌이라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경우 악재에 신음하는 모습이다.

김대업 약사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임원들은 지난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2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약사사회의 ‘6대 중점 개정 법률안’을 전달하는 등 이들 제도개선을 위한 활발한 국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취임 첫 만남이기는 했으나 자연스럽게 약사사회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됐다는 후문이다.

반면, 의협은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적 과제 여섯 가지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게다가 최대집 의협회장은 무기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공교롭게도 두 단체가 정부에 제안한 아젠더는 6가지로 동일하다. 방법은 달라도 ‘직능 환경 개선’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난 두 단체의 그간의 히스토리를 담았다.

약사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심 법률 개정 논의
약사회는 약사사회의 ‘6대 중점과제’ 법안 통과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법률 개정의 결실을 맺기 위해 추진하는 6개 법률 개정안이 있다. 이번 회기 내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6대 중점과제는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면허신고제 도입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으로 약사회는 개정노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 중 법안 발의 중인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의 경우 병원약사 중심의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광민 실장은 “전문약사 법제화 부분에는 일단 병원약사가 중심이 된 법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다”면서 “우선은 병원약사의 전문약사제도를 법제화해서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안이 될 것인데 구체적인 수가 등의 부분은 전문약사의 영역을 확대해놓고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이 되면 추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해당 6대 중점과제의 법률 통과를 위해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 실장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위 소속이 아니더라도 영향력 있는 의원실을 찾아갈 생각”이라며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향후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의 당대표들을 방문해 국회의원 300명 전체에게 약사사회의 현안에 대한 필요성을 알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대업 회장은 “이들 개정 요청 내용들은 국민 건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의약품의 최고 전문가로서 약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정비 사안으로 국회일정이 정상화 되면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오는 9~10월 총파업 등 강력 투쟁 예고
의료계 수가정상화 의지를 정부에 표명하기 위해 삭발식을 진행한 최대집 회장은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협은 7월 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의쟁투 행동선포와 계획을 발표하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적 과제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오는 9월에서 10월 중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요구 ▲진료 수가 정상화 ▲국민 건강을 위한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 대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 국가재정 투입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선결적으로 제시된 여섯 가지 과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시, 9월~10월 중에 우리 사회에 의료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의료를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역·직역별로 의사총파업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이 시행해 의료를 멈추고 우리 사회에서 의료의 중요성과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가 협상은 의사의 수입을 늘리기 위함이 아닌 대한민국 의료가 최선의 진료를 위한 것이다. 우선 수가 정상화 진입단계를 위해 진찰료 30% 인상이 필요하다. 특히 외과계 수술 수가 정상화를 하는 것은 응급 과제”며 “현재와 같은 외과계 수술 수가로는 우리나라 수술 시스템을 가져올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렇게 의협이 강력하게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배경에는 지난 5월 수가협상 결렬이라는 결과도 한몫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31일 수가협상 당시 국민건강보험 측으로부터 2.9%의 수가인상률을 받고 협상결렬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했다. 의협은 4%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고, 백번 양보해도 마지노선은 3.5%라는 입장이다. 해당 인상률을 마지노선을 정한 이유는 40대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수가의 정상화, 즉 ‘진료비의 정상화’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대집 회장은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잘못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매년 일정한 부분의 수가인상률은 받아내야 하기에 계속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협회는 수가정상화를 위한 정부 측의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로서 이번 수가협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2.9%의 인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우리나라 의료제도, 우리나라 의료계의 수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여러 번 공헌한 대로 파국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력한 투쟁을 통해 문재인정부에 수가정상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문 정부가 수가를 정상화해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는지 정면으로 붙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체감 온도 40도가 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무기한 단식 투쟁을 이어나가며 아젠다를 다루는 등 투쟁과 뜻을 전했던 최대집 회장은 결국 8일째에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김이슬 기자  pharmacy@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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