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5월 31일 치러진 2020년 수가협상에서 약국이 유형별 최고 인상수치를 기록한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 약사 직능에 대한 수가체계를 고민해 봐야하는 시기라며 여전히 ‘숙제’가 남았음을 시사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하 약사회)은 6월 3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수가협상을 체결, 3.5%의 수가인상률에 대해 합의했다. 약국에 할당되는 밴딩폭도 1142억 원 가량으로 1000억 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특히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해 내년도 환산지수를 분석해 보면, 약국은 3원 오른 88원으로 인상됐다.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내복약을 기준으로 3일분 총 조제료는 현재 5640원에서 5850원으로 210원 인상된다.

또한 행위 유형별(내복약 기준)로는 약국관리료는 610원에서 660원(50원↑), 조제기본료는 1,400원에서 1,430원(30원↑), 복약지도료는 930원에서 960원(30원↑), 의약품관리료는 마약류 미포함시 570원에서 560원(10원↓), 포함시 600원에서 800원(2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를 보면 먼저 ▲1일분은 4,950원에서 5,120원(170원↑) ▲3일분은 5,640원에서 5,850원(21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그간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이었던 3.5%는 가장 높은 인상률”이라며 “특히 밴딩폭이 1142억 원 정도로 1000억 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 협상의 성공을 “협상단의 팀워크”로 봤다.

김 회장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적절한 팀워크가 발휘됐다고 생각한다”며 “박인춘 부회장을 비롯해 윤중식 보험이사, 유옥하 보험이사, 엄태훈 정책위원 등 협상단과 이서하 국장을 비롯해 정도진 부국장, 김성은 차장, 김성래 대리 등 보험팀 직원들의 전문성이 같이 빛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아침 8시가 재정소위원회가 열리는 시간이었고, 협상단이 서명한 시간이 7시 59분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협상단의 노력과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한약사회장으로서 느끼는 마음으로는 우리 약국의 현실들은 3.5%의 인상률로 공급자 유형 1등을 했다고 해서 좋아 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공급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어렵지만 특히 약국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문제, 근무약사에 대한 급여 등 비용 상승으로 약국은 어려운 현실을 보면 아직 미흡하고, 앞으로 가야할 길이 길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현재 큰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 수가체계를 세분화하고 수가체계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약사회는 약사들에 대한 수가체계 전반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며 "병원이나 의원, 치과는 새로운 신의료행위가 많이 있다. 특정 직능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가 들어오면서 신의료행위로 신상대가치가 창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약사직능에 있어 신상대가치를 만들어 가는 부분에 고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협상 결과 1등이나 3.5%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약사회는 수가와 관련한 근본적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