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 사진 = 백소영 기자

의사협회가 CCTV 법제화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현재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5월 29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 개정 반대
지난 5월 21일 안규백 의원의 발의로 재점화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개정'에 대해 의협이 재차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의료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수술의사들 진료 위축/방어수술 조장 ▲환자의 이익침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 구축 저해 ▲수술실 종사자 기본권 침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수집 정보 유출 우려 ▲의료기관 고도의 보안 의무 난해 등의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의협은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신체에 대한 침습적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이러한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사는 의학적 원칙에 따라 숙련된 의사로서 갖춰어야할 능력을 바탕으로 고도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며 치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결과를 입은 환자에 대한 보호와 소신진료 및 최선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수술환경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측은 이상적인 수술 환경 조성을 위해 의사 윤리교육 강화, 자율징계권 부여, 면허관리제도 개선 등 국가적제도 보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 과제로 꼽으며 "의료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얻어야할 중대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신과 전문의 성폭행 사건 징계결과 처분...최선 다할 것
그루밍 성폭력 논란으로 큰 논란을 불러온 정신과 전문의 김현철 씨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이미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윤리위원회 규정까지 개정해 제명한 바 있다.

신경정신의학회가 작년 3월에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김 원장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의협과 복지부에 처분을 요구했다. 의협은 아직까지 확실한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은 후에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부의 판단 후에 결정을 내리다 보니 많이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거란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그쳤다.

게임 중독 관련한 협의체 참여의사 有
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인지하고 각 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보고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의협은 "협의체와 관련해 의사단체의 참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참여할 예정에 있다. 현재 WHO 회원으로서 이러한 큰 프레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논의의 첫걸음에 참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에 중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적 소견을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 규정 여부에 대해서 의협 측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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