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확대로 인한 착한 적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2018년도 보험재정 3조 9천억원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는 현금수지 적자와의 차이로 인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재무결산은 3조 8954억원의 당기순손실이었으며, 이는 건강보험 3조 2571억원, 장기요양보험 6472억원 적자와 4대 보험 통합징수사업 90억원의 흑자를 포함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즉, 건강보험재정이 재무결산에서 3조 2571억원의 적자로 나타난 주요 원인은 회계 상 충당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건보공단은 5월 21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국회에 지난해 당기수지 적자 규모가 1778억원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최근 공시된 건보공단의 ‘2018년도 재무결산 현황’ 자료에서 보험재정이 3조895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현재 수가협상이 진행 중이다 보니 공급자단체들은 건보공단의 재정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익희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흑자를 예상했는데 적자가 난 것이 아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오히려 적자 폭이 클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보장성을 확대로 인한 계획된 적자일 뿐이며, 적자가 나도 소모성 지출이 아니고 생산성 지출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적자는 보장성확대로 착한 적자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재정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조2000억원의 적자가 계획됐으나 실제는 1778억원으로 나타났다”며 “2018년 말 현재 누적 적립금은 2017년보다 1778억원 감소해 20조5955억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매년 현금수지와 결산수지를 발표해왔다. 일반적으로 재정추계 등 재무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말할 때 현금 입출금 결과를 나타내는 현금수지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예상(1조 2000억 원)과 실제(1778억 원) 적자폭이 1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봐야 한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 이사는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시기 조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의협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상됐던 급여화 시점 조율이 잘 안 됐기 때문으로 본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