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에 대한 정책을 왜 수가협상 자리에서 하나?"

공단-의협 상견례 15분만에 종료...별도의 브리핑 없이 협의장 퇴장 김이슬 기자l승인2019.05.10 17: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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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상견례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김이슬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2020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 수가협상을 위한 첫 공식 자리를 단 15분 만에 마무리했다.

그야말로 ‘상견례’만 진행했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 측의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5월 10일 당산 SW 3층 중회의실에서 내년도 수가협상 상견례를 진행했다. 

타 공급단체의 경우 평균 30분 정도의 상견례 시간을 가진 후 별도의 브리핑 시간을 가진 것과 달리 의협은 상견례를 10분 만에 마친 것은 물론, 별다른 브리핑을 갖지 않고 퇴장해 다소 말을 아끼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본격적인 상견례전 이필수 의협 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선 최초의 공급자 출신으로 의협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강청희 단장을 여기서 뵙게 되어 반갑고 신뢰가 간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부회장은 “작년에는 수가협상이 결렬됐는데 올해는 인내심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한다”며 “공단은 공단의 입장이 있고 의협은 의협의 입장이 있지만 앞으로 만나는 동안 서로 존중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의원급에 대한 정책’은 수가협상 주제에 어긋난다고 확실히 했다.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투명한 협상을 위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협상의 시작은 협상 당사자인 양쪽 모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성의 있는 협상 자세는 공단과 의협이 같아야한다.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균형점을 찾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가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공단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4차례 개최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환산지수 연구용역 방식을 공개했고 지표산출 관련 기초자료 등 의협 측이 요구한 자료 대부분을 제공했다”며 “충분한 근거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의원급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수가협상에서 다룰 의제는 아니고 의-정간 협상에서 다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과 ‘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다. 그간 공급자들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드리며 올해 수가협상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과 의협은 1차 협의 시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결론을 명확히 내지 못했다.

이번 2020 수가협상의 경우 타 공급단체들이 일부 협상을 원주 본원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나 의협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 

이 때문에 타 공급단체들은 이미 1, 2차 협상 스케줄이 나온 반면 의협은 1차 협상만을 5월 15일 오후 4시로 공지한채 협의장을 떠났다.

김이슬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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