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시즌에 다가왔다. 7년 연속 건강보험 흑자가 올해 적자로 전환되면서 이번 수가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공급자와 보험자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4월 29일 건보공단본부 당산 SW센터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2020년 수가협상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수가협상…‘재정운영위원회’가 핵심
강청희 이사에 따르면 올해 수가협상에서 큰 변화는 있을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면서도, 그동안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에 노력을 기울인 만큼 이번 협상에는 단계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핵심 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환산지수 산출 지표 공개 ▲공급자 요청 자료 적기 제공 등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를 통해 수가계약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됐다.
강청희 이사는 “공급자, 가입자 등이 만나서 단기, 중장기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을 논의 후 연구용역에 반영해서 연구했다”며 “단기적으로는 ‘환산지수 산출 거시지표 축소’와 ‘목표-실제 진료비간 보정계수(UAF) 누적집계 기준년도 축소’, 중장기적으로는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종별가산’ 등으로 수가결정구조의 종합적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명한 협상 추구 및 협상절차를 조기 진행하는 점도 올해 수가 협상의 특징 중 하나다.
강 이사는 “환산지수 산출 지표 공개, 공급자 요청자료 적기 제공 등을 통해 공급자 자체 연구 및 근거자료 산출을 지원했다”며 “공단의 수가협상단 조기 구성 등 수가협상 절차를 앞당겨(실무자협의체 1월, 협회별 단체장 간담회 2월)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원만한 계약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수가협상에 앞서 공단은 환산지수 산출지표 등 기초자료를 사전 공개 하는 등 소폭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건보재정에 있어 공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재정운영위가 구성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심사결정자료도 공개되지 않는 등 협상준비가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강청희 이사는 “공급자단체 자료 제공 일정은 실무자협의체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정운영위원회는 임기만료(임기 2년)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하는 문제 등으로 구성이 다소 늦어졌으나, 공급자 요청 자료 제공은 공단-의약단체간 실무자협의체(3월 28일)에서 기초 자료가 이미 공유, 제공됐고, 2차 본자료 또한 실무자협의체에서 약속한 4월 셋째주(4월 19일)까지 제공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7년 연속 흑자→올해 적자…수가협상 영향?
7년 연속 건강보험 흑자가 올해 적자로 전환되면서 수가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건보공단은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예단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재정위원회의 판단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재정위원회가 적자 부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해서 보수적인 접근이 예상되지만, 결정되는 사안에 따라서 협상 폭을 받기 때문에 그 폭에 대한 공급자와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국민들의 부담수준을 우선 고려해서 결정되는 밴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관건이며, 이를 토대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서로간의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 원만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의협, 참여 할까…공단 “성실히 협상할 것”
대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 참여여부도 관심사다. 현재까지 의협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강청희 이사는 “협회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참여여부는 협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공단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절차를 준용해 수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원하는 적정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이 필요하다”며 “건보공단 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가 객관적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공급자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원활한 협상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자료 산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