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세부 사항들을 다시 조율하며 대의원회의 뜨거운 지지를 받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다시 투쟁태세에 돌입하게 됐다.

의사협회는 본회의 안건상정과 분과회의 상정안건 등을 결정하기 위해 4월 2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인사말에서 최대집 회장은 “의사의 소신진료를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마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 한국의료 정상화를 이루고자 지난 8개월 동안 노력해왔다”며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고 의사들도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투쟁의 목표이고 이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합리한 각종 보건의료규제 및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올바른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며 수가의 정상화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과도한 의사의 진료량과 진료시간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 일차의료 활성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을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 총평에서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현 최대집 집행부의 열정적인 수고를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부족한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슬기롭게 받아 들이기를 요청했다.

또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에 관한 투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 의료계를 아우르는 위원회 구성하고 병원협회와 병원의사협의회가 빠지는 등 구성상 아쉬움이 존재한다며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하나로 통일된 조직화가 필요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가 문케어, 한의사과의 갈등, 의료전달체계, 커뮤니티케어 제도 도입 등 다양한 현안과 함께 의료계의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에 놓여있어, 의협 집행부는 고민과 신중한 회무를 통해 추진해주길 바랬다.

▲ 오송 의협회관 부지매입 추진 표결 결과

오송 의협회관 부지매입...83표로 찬성
오송 의협회관 건축에 필요한 돈은 약 500억 정도. 의협회관 신축으로 인해 재정 부담은 한층 더 무거워져 오송부지 매입을 철회하기로 했으나 이번 총회에서 오송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재논의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오송 의협회관 부지매입도 찬성 83표, 반대 76표, 기권 3표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돼 계속 추진할 것으로 결정됐다. 재정 마련에 관련해 부지 면적을 줄이는 등의 매입금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대출을 받거나 회원비를 올려 매입금 마련에 대한 방법이 거론됐다.

상근임원도 2명 증원해 6명으로 늘리며 상임이사는 기존 25명에서 5명을 늘린 30명으로 확대하면서 의료정상화 투쟁 성공을 위한 회무 추진력에 힘을 실었다.

▲ 대한방 대응에 관한 집행부 위임 표결 결과

또한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에 관해서는 대의원회가 이전 의결사항을 철회할 게 아니라 집행부 위임해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대한방 대응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 위임하자는 긴급토의 수정동의안이 요청됐다. 이에 찬성 137표 반대 4표 기권 1표가 나와 96%의 지지율을 받고 통과 됐다.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의 결의문 낭독

결의문 낭독 "문케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재검토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은 가장 빠른 고령화로 국민의료비 부담은 점점 커지고 초저출산율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생산인구 감소의 이중 위기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대책을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결의문 낭독을 통해 ”인구 위기를 넘어 의료환경 정상화를 외면한 채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문재인 케어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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